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1.1. 사회복지학개론
1.1.1. 기본소득제와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기본소득제를 통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의미
기본소득제란 소득, 재산, 연령 등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소득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제공하는 소득분배 정책으로,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수준에 관계없이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편적 복지는 복지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없어 행정비용이 적게 들고, 수혜자에 대한 낙인 효과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렵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달리, 선별적 복지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계층에게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선별적 복지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복지 수혜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인 효과와 행정비용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를 통한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지만,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반면 선별적 복지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지만, 복지 수혜자에 대한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두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국가의 재정 여건과 복지 정책의 목표에 따라 적절한 접근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1.2. 사회복지행정론
1.2.1. 사회복지조직의 행정 필요성
사회복지조직의 행정은 꼭 필요하다. 사회복지조직은 개인이 운영할 수 있으나, 대부분 법인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사회복지법인은 이사회나 사원총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립하고 법인을 운영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후원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복지조직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후원자에게 사업을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이사회나 사원총회에서 사업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재원 사용이나 사업 보고 등 사회복지조직에서는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있으므로, 사회복지조직은 사업 특수성에 의해 행정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모호성이 있어 목표나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행정을 통해 이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사회복지행정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을 통해 투명하고 정직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행정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