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환경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환경보호와 경제개발
1.1. 천성산 터널 관통 사업
1.1.1. 건설배경
1.1.2. 천성산 터널에 대한 환경문제의 찬반분석
1.1.3. 천성산의 환경영향평가
1.1.4. 경부고속철도의 대안
1.2. 환경영향평가제도
1.2.1. 의의
1.2.2.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논쟁
1.3. 정부의 개발정책과 환경단체
2.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과 시민참여
2.1.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정책 및 시민참여의 필요성
2.2. 정책 분석
2.3. 시민참여 방안
2.4. 사례 분석
3.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폐기물 배출 규제 정책
3.1. 사례 및 정책 소개
3.2. 정책의 형성 과정
3.3. 정책 분석
3.3.1. 라스웰의 정책 패러다임
3.3.2. 규범적 규제이론
3.3.3. 환경정책의 시각
3.3.4. 환경정책의 원칙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환경보호와 경제개발
1.1. 천성산 터널 관통 사업
1.1.1. 건설배경
1969년대 이후로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상승하여 도로교통의 체증이 심화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경부축에는 인구와 국민 총생산의 2/3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따라 물동량이 크게 증가한데 비하여 교통기반시설이 크게 부족, 물류비가 매년 15%씩 증가하여 국제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러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안전성, 정시성, 경제성, 쾌적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철도서비스의 고급화가 요구되었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교통,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IBRD의 의뢰로 프랑스, 일본 조사단은 경부축에 새로운 철도건설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은 경부선 철도의 고속전철화를 건의하여 국토개발연구원 등의 타당성 조사 결과 경부축에는 고속철도건설이 유리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1989년 5월 마침내 경부고속철도 건설 방침이 결정되어 이를 추진한 것이 배경이다.
1.1.2. 천성산 터널에 대한 환경문제의 찬반분석
고속철도 부산구간이 천성산 16km를 통과하는 것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 약 4%인 소수만이 찬성하였으며, 전체의 96%인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부고속철도가 단순히 터널공사의 문제만이 아님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경부고속철도 대책위 입장은 우선 1.부실한 환경평가 믿을 수 없다, 2.국책사업 명분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소홀하다, 3. 사업확정 10년 넘게 노선을 비밀화하여 갈등을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계획인 금정산 터널과 천성산터널에 대해 '부산-대구 직선화·노포동 종착역' 주장에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관통 반대 시민·종교대책위'의 기존 관통노선 백지화요구가 거세다.
경부고속철도 사업이 국책 사업이라는 명분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금정산과 천성산 앞에서 멈춰선 가장 큰 이유는 환경 피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착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역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과 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은 천성산 원효터널 13.27㎞와 금정산 금정터널 18.5㎞(국내 최장)로 지표면으로부터 터널까지 깊이가 200~460m에 달하고 굴착 너비는 14m 정도이다.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측은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터널이 두 산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하지만 반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구나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조사로 개발사업의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인식까지 널리 퍼져 있어 지역주민들의 환경 피해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천성산 일대의 무제치늪과 화엄늪은 천성산 보존에 대한 당위성을 던져 주고 있다. 화엄늪은 지난 2000년 12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이에 앞서 무제치늪은 지난 1998년 12월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경부고속철도 사업이 오랫동안 중단되면서 지난 1994년께 실시된 당초 환경영향평가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불거지고 있다.
금정산의 환경문제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대책위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인 금정산성과 만덕사지 등과 전통사찰인 범어사를 끼고 있는 금정산 일대에 소음문제를 비롯해 단층대 연약지반 지하수맥 등에 대한 지질학적 검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철도 사업이 확정된 지 10년이 넘도록 관통노선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하고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이성근 자연생태부장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동안 당국이 공론화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착공 시점에야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은 의견수렴 과정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1.1.3. 천성산의 환경영향평가
천성산의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한 조사로 인하여 천성산 일대의 중요한 생태계 정보를 누락하고 있었다. 1993년에 작성된 천성산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천성산에 멸종위기 종인 삵, 꼬마잠자리, 천마가 서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천성산 일원의 독특한 생태계인 산지 습원도 찾아내지 못했다. 천성산은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 밖에 없는 특이한 생태계를 가진 지역이지만, 1993년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러한 사실이 누락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불어 천성산의 지질 구조상에도 문제가 있었다. 천성산에는 총 3개의 단층대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1993년 당시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러한 단층대의 위험성이 간과되었다. 만약 공사 중에 단층대로 인해 지하수가 유출되거나 공사 후에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천성산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됨에 따라, 경부고속철도 건설로 인한 천성산의 환경 파괴 문제가 크게 대두되게 되었다.
1.1.4. 경부고속철도의 대안
이처럼 기존 관통노선에 대한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대구~부산간 직선노선이다. 이와 함께 천성산을 우회하고 노포동을 종착역으로 하자는안과 동해남부선을 통해 해운대를 종점으로 조성하자는 안도 대안 노선 중 하나이다. 그리고 사업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시되어야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뢰가 흠집이 가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의 공사진행은 중단되어야하며, 만약 정부가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안을 해결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앞으로의 국책사업의 추진 매끄럽지 못하게 될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대책위는 일단 건교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직선노선에 대한 정부 입장과 기존 노선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나가겠다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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