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영화 속 사회복지제도 시사점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주요 내용
2.1. 영화 줄거리
2.2. 영화 속 사회복지제도
2.2.1. 질병수당
2.2.2. 구직수당
3. 영화에 나타난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 관료주의와 선별복지의 문제점
3.2. 사회복지제도의 개선방향
4.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4.2. 개선 방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20년은 COVID 19의 영향으로 여느 때보다 사회적으로 변동이 큰 한 해로 마스크는 필수가 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회는 위축되고 많은 사람들이 대면활동을 줄이고 있다. 이처럼 불편해진 점이 많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로 인해 놀라운 기술력을 활용한 화상회의와 온라인상업 등이 발전, 비대면 시대로의 도약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바이러스로 인한 언택트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COVID 19로 인한 급격한 디지털 문명시대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디지털 기술은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에 취약한 계층은 일상생활의 불편과 경제·사회적 불평등 등 디지털 소외와 디지털 격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를 통해 살펴보고 그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주요 내용
2.1. 영화 줄거리
40년 동안 목수로 성실하게 일해 온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장질환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질병수당'을 신청한다. 하지만 "양팔을 올려 혼자 모자를 쓸 수 있는지", "50m 이상 혼자 걸을 수 있는지"와 같은 심장질환과는 관계없는 질문으로 '의료전문가'가 진행한 5분이 채 안 되는 전화 인터뷰 후, '사지가 멀쩡하다'는 이유로 '질병수당'에 대한 기각 통보를 받게 된다. 다니엘은 이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 콜센터에 전화를 걸고 2시간을 기다린 끝에 상담사와 통화하지만, 상담사로부터 심사관의 전화가 없으면 항고도 할 수 없으니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구직수당을 신청하라는 대답만 듣게 된다. 그래서 다니엘은 구직수당이라도 받기 위해 직접 '잡 플러스 센터(Job Plus Center)'를 찾아가 항고 양식과 구직신청 양식을 요청하는데 안내자로부터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을 듣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상담 시간에 늦어 기회조차 얻지 못한 싱글 맘 케이티를 만나게 되고 도움을 주려 하지만 결국 둘 다 센터에서 쫓겨나게 된다. 다니엘은 센터 사람들의 말대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으로 구직수당을 신청해보려고 시도하고, 그들이 원하는 구직 활동도 하지만 그들은 다니엘의 상황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원칙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린다. 다니엘은 보조금이 끊기자 집에 있는 가구를 팔아 생계비를 마련하는 등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자 결국 구직수당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와 센터 벽면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굶어 죽기 전에 항고일 배정을 요구한다. 상담 전화의 구린 대기음도 바꿔라"라는 글을 남긴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서로 연행된 다니엘은 훈방조치가 되고, 이후 꼼짝 않고 집에서만 지내던 그는 케이티와 함께 마침내 잡힌 항고일 배정 재판을 위해 변호사를 만나러 간다. 하지만 그날 다니엘은 화장실에서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2.2. 영화 속 사회복지제도
2.2.1. 질병수당
영화 속 주인공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장질환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질병수당"을 신청한다. 질병수당은 영국의 고용 및 보조 수당 제도로, 제한적인 노동 능력을 가진 이들을 위한 수당이다. 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첫째로 제한적인 노동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둘째로 16세 이상이면서 연금 수령 연령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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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네이버 블로그 2020년 10월 22일 <코로나시대 디지털 격차 이렇게 줄인다! 디지털 역량강화 종합대책> https://blog.naver.com/haechiseoul/222123416348
100NEWS 2020년 10월 16일 <디지털 격차 좁힌다… 70대 이상 ‘디지털 역량’ 일반 시민의 14.6%에 불과> http://100news.kr/8247
네이버 포스트 비즈워치 2020년 10월 16일 <발목 잡힌 공공 와이파이… 멀어지는 디지털 격차 해소>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718057&memberNo=997329&vType=VERTICAL
비즈워치 2020년 9월 24일 <디지털 불평등, 코로나로 더 확대됐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0/09/24/0011
복지로 2020년 9월 19일 <“QR코드 보여 달래서 식당도 못 가”…코로나시대 소외되는 노인들>
https://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NewsDetail.do?boardSid=308&dataSid=6691533
비즈워치 2020년 8월 30일 <디지털 격차 해소하는 방법 3가지>
http://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0/08/27/0030
통계청 네이버 블로그 2020년 6월 17일 <점점 커져가는 디지털 정보 격차, 모두가 편할 수 있을까요?> https://blog.naver.com/hi_nso/222003823487
네이버 포스트 미디어리터러시 2019년 5월 21일 <노년층 디지털 격차 해소에 앞장서는 공영방송>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0266695&memberNo=3379134&vType=VERTICAL
프레시안 2017년 6월 13일 <다니엘 블레이크와 송파 세 모녀>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160673#0DKW
연합뉴스 2017년 5월 3일 <선진국도 ‘디지털 격차’… 일본 스마트폰 보유율 55% 불과>
https://www.yna.co.kr/view/AKR20170501068500009
비마이너 2016년 12월 19일 <‘나, 다니엘 블레이크’, 이것은 다큐멘터리다>
http://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35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2016.
노대명, 2015, 한국 복지제도의 현황과 쟁점, 보건복지포럼, 222권, p.6
홍성수, 2007, 영국복지개혁법, 외국법제동향, 4권, p.72~74
김윤민,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낙인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비판사회정책, 79권, p.179~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