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책과제 수행 지침
1.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국책과제 수행 지침의 적용범위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국가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지원받는 국책과제 운영에 대해 적용되며, 내·외부 관련 규정에 입각하여 효과적인 과제 수행이 실시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정부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본 지침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책과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재정 투입을 통해 수행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지침은 이러한 국책과제의 기획, 수행, 평가,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어 과제 수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용어의 정의
1 국책과제 수행 담당자는 입사경력 3년 이상 또는 대리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R&D본부 인력 중 국책과제를 실무 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즉, 국책과제 수행 담당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입사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대리 직급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R&D본부 소속 직원으로, 국책과제의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2 기술수요조사서는 내부 기술 로드맵 및 기술 경영 전략을 기반으로 향후 핵심 기술에 대한 개발 계획, 사업비, 사업화 실적 목표 예상치에 대한 요약문을 의미한다. 즉, 기술수요조사서에는 앞으로 핵심이 될 기술의 개발 계획, 필요 사업비, 사업화 목표 등이 요약되어 있다.
2.3 사업계획서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예상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프로젝트의 수행범위를 파악하고, 적용 시 예상되는 효과분석 및 일정을 정의한다. 즉, 사업계획서에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내용과 기대효과, 수행범위, 시간계획 등이 구체화되어 있다.
2.4 연구개발협약서는 외부 연구기관과의 연구협약서를 통하여 실시하고 협약의 변경, 기술료의 납부, 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갑, 을 부분), 제재조치 부분을 필히 기입한다. 즉, 연구개발협약서에는 연구기관간의 협약 사항, 기술료, 지식재산권, 제재사항 등이 명시된다.
2.5 제품 환경측면 조사표, 제품 환경영향 종합평가표, 제품 환경개선도 평가표는 연차 별로 협약 후와 완료보고서 제출 후 각 2번씩 작성하며, 과제 수행 결과가 환경 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예상 또는 조사하여 작성한다. 즉, 이러한 평가표들은 과제 수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작성된다.
2.6 완료보고서는 연차 별로 작성하며, 사업계획서에 기반하여 정량적 목표 달성 실적, 기술 개발 상세 내용, 사업화 실적, 기타 과제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실적에 대해 작성한다. 즉, 완료보고서에는 과제의 정량적 실적, 기술개발 내용, 사업화 실적 등이 수록된다.
2.7 총괄책임자는 수행과제를 총괄 지휘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총괄책임자의 자격요건으로 학력 또는 경력 등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없으나,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총괄책임자는 3개 과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으며, 참여연구원은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다.
2.8 현장실태조사는 과제 수행기관의 기술 개발 및 사업비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적정한 과제 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상시 실시된다. 즉,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과제 수행 기관의 기술개발 및 예산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관리한다.
2.9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는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으로 금융망과 연계해 연구비 사용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전자증빙, 온라인 정산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10 전담기관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이에 속한다.
2.11 민간부담금은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12 기술료는 제3조 각 호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13 비영리기관은 제3호, 제4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한다.
2.14 사업기간은 총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하며,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1.3. 책임과 권한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과제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등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R&D본부장은 과제 기획, 협약, 수행, 완료 보고에 대한 관리 책임과 승인 권한을 가지며, 총괄 책임자와 과제 담당자의 임명 권한을 가진다.
R&D본부 소속 팀장은 과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으며, 승인 권한을 가진다.
총괄 책임자는 과제 규정에서 제시하는 기본적 요건을 갖추며, R&D본부장의 임명에 따라 과제 수행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실질적 책임을 가진다. 총괄책임자는 R&D본부장 또는 R&D본부 소속 팀장이 고유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겸임으로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R&D본부장은 R&...
1
2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