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의무투표제 도입 찬반론
1.1. 찬성 논리
1.1.1. 민주주의 대표성과 정당성 제고
의무투표제를 통해 투표율을 높이면 당선된 대표자의 대표성이 강화되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투표율은 OECD 국가 평균인 71.4%에 크게 못 미치는 56.9%(2017년 기준)로, 투표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비율과 아파트 거주자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득권층의 투표참여율이 높은 반면, 하위계층의 정치참여가 저조함을 보여준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면 사회 전반적인 계층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만연한 상황이지만,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면 탈정치현상을 막고 국민 대다수가 자신의 투표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는 곧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1946년부터 90%가 넘는 안정적인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나아가 의무투표제를 통해 투표율이 높아지면 특정 정당이나 이익단체가 동원할 수 있는 조직표의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은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전체의 의사를 살피게 될 것이다. 결국 의무투표제는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1.2. 정치 참여 확대를 통한 여론 반영
의무투표제를 통해 정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투표율은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과반수의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선출된 대표자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투표율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을 비교해보면, 상위 지역은 주택 소유자와 아파트 거주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하위 지역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활발한 반면, 취약계층의 정치 참여는 저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면 전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정치적 의사가 보다 충실하게 반영될 것이다. 정치에 무관심한 이들도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는 정치 참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정치인들도 기존의 기득권층 중심의 정책 개발에서 벗어나 모든 계층의 의견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즉 의무투표제를 통해 정치 참여의 폭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1.1.3. 단기적 효과적인 투표율 상승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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