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집단해법 촛불시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시민사회와 참여민주주의
1.1. 시민사회란
1.2. 대중이 사회변혁의 주체가 된 사례
1.2.1. 사례의 개요 - 촛불시위
1.2.2. 사례에서 대중이 지향한 것
1.2.2.1. 사회적 변화
1.2.2.2. 개혁운동
1.2.2.3. 참여의 제도화
1.2.2.4. 네트워크형 시민운동
1.2.3.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추구해 갔는지에 대해 분석
1.2.3.1.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연대활동
1.2.3.2. 촛불집회
1.2.3.3. 정치적 소비자
1.2.3.4. 정치 참여
1.3.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변화를 이끌어 낸 사례
1.3.1. 사례의 개요 - 문화예술00
1.3.2. 사례에서 대중이 지향한 것
1.3.3.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추구해 갔는지에 대해 분석
1.4. 나의 의견
2. 집단이기주의 유형, 발생원인 사례분석과 해결방안
2.1. 집단이기주의 정의
2.2. 집단이기주의 발생원인
2.3. 집단이기주의 유형
2.3.1. 님비현상 (NIMBY)
2.3.2. 핌피현상 (PIMFY)
2.4. 집단이기주의 사례분석
2.4.1. 부안군 핵폐기장 사례
2.4.2. 부안군 사례에 대한 나의 의견과 해결방안
2.5. 집단이기주의의 문제점
2.6. 집단이기주의의 문제 해결방안 제시
2.7. 결론 및 개인적인 의견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시민사회와 참여민주주의
1.1. 시민사회란
오늘날 시민사회는 이 세 가지 이해가 혼재하면서도 제3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것이 대다수의 입장이다. 정부와 같이 법의 강제력이 작용하기보다는 자발성을 기초로 하고 있고, 시장과 같이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헌신에 의해서 작동하는 영역이 바로 시민사회인 것이다.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참여와 결속, 토론과 합의, 사회운동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된 4대강 사업은 수질 개선과 가뭄 및 홍수 예방 등을 기치로 하여 22조가 넘는 비용이 투입되었지만, 물고기 떼죽음과 녹조 등과 같은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 이에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종교단체 중심으로 시위와 반대 서명 등을 통해 4대강 반대 운동을 펼친 바 있다. 이와 같이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단체, 조직, 기관들은 공공의 유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대하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한다.
1.2. 대중이 사회변혁의 주체가 된 사례
1.2.1. 사례의 개요 - 촛불시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은 '촛불집회'는 우리 사회에서 중대한 이슈가 발생하거나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가 표출될 때마다 어김없이 대규모 군중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열려왔다. 이러한 현상에는 다양한 원인과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민주주의의 결함에서 기인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과 함께 더 이상 국가라는 울타리가 나를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뼈아픈 현실적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각성을 계기로 국민들 스스로 국정운영과 정치현안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며, 공정하지 못한 언론보도와 야속한 민심의 변이로 자칫 희석될 수 있었던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요구가 끈질기게 이어질 수 있었다.
이후 발생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남용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는 보수·진보진영을 뛰어넘어 1000만이 넘는 대다수 국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결국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으로 귀결된 2016-2017 촛불집회는 박근혜대통령의 하야 요구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까지 이르는 변화무쌍한 국면마다 '촛불'이 중요한 촉매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의제의 근간인 제도정치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이뤄냈다.
이것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결함에 대한 인식과 함께 우리 정치의 지배적 시스템인 대의제도와 그 운영 주체인 정당제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그에 대한 분노의 표출인 동시에 국민들이 이제는 직접 참여하고 감시하고자 하는 참여민주주의적인 욕구의 분출이기도 하였다.
1.2.2. 사례에서 대중이 지향한 것
1.2.2.1. 사회적 변화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결정은 미시적·단기적으로 보면 권력게임 속에서 발생한 우연적 사건이었다. 그렇지만 거시적·장기적으로 보면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구시대 정치세력과 새로운 정치세력, 구시대 정치문화와 새로운 정치문화가 대결하는 필연적 사건이었다.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이러한 대결은 '탄핵'이라는 쟁점으로 극단화되었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 보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말하자면 구시대 정치의 모순들이 '탄핵사태'를 통해 보다 극명하게 드러났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정치적 각성이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탄핵반대 촛불시위가 일어났던 것이다.
1.2.2.2. 개혁운동
촛불집회에서 대중이 지향한 개혁운동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실질적인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정당정치와 대의제 정치체제가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촛불시위 참여자들은 대통령 탄핵이나 정권 교체와 같은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시민참여의 증진을 통해 정치적 결정과정에 직접 관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은 인터넷과 SNS를 적극 활용하여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촛불집회라는 직접행동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기존의 정당이나 시민단체 중심의 간접적인 정치참여에서 벗어나, 시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직접 정치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정당정치의 혁신과 시민 참여의 제도화를 추구하였다. 정당이 단순히 정치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당원 및 지지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시민참여적 의사결정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국 촛불집회는 기존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실질적인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1.2.2.3. 참여의 제도화
한국의 정당정치를 시민의 공공참여라는 방향에서 개혁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실정과 정치사회적 전통에 맞는 한국형 정당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시도되었던 정당개혁의 실험은 바로 시민 및 당원의 광범위한 참여를 촉진하는 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당개혁은 공공적 시민참여의 강화라는 방향에서 각각의 정당모델이 갖고 있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이는 선순환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전략적인접근이 중요하다""
먼저 한국에서 정당발전의 여건과 단계를 고려할 때 어떤 정당모델을 기계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하기보다는 현실적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현 시점에서 정당모델은 지지자들을 폭넓게 포괄하여 그물망 같은 형태로 조직하고 이들에게 공직후보나 당직자 선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당원의 권리를 부여하는 네트워크형 정당이 적절해 보인다"" 무엇보다 예비경선 등 다양한 참여제도를 통해 운동적 에너지를 정당과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TV, 인터넷, 모바일, UCC등 다양한 매체기술들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정치참여형태를 개발하고 공격적으로 이것을 적용해야 한다"" 또 정당이 주도하는 참여적 의사결정제도를 발굴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핵심사항인 당원 및 지지자들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안에대해서는 당원에 의한 의원 및 당직자 소환 ? 입법청구 ? 직접투표가 가능하도록 당원의 실질적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당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강령이나 각종 핵심 정책현안에 대한 토의와 의사결정에도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구상해야 한다""
1.2.2.4. 네트워크형 시민운동
네트워크형 시민운동은 인터넷 네트워크의 확산과 더불어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이다. 사회구조에서의 네트워크 확산이라는 배경 속에서, 단순히 인터넷만이 아닌 유무선 통신, 사회관계의 네트워크, 수평적인 조직구조의 등장 등을 모두 반영한 것이 네트워크형 시민운동의 특징이다.
네트워크형 시민운동은 소수지도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운동이 아닌, 일반 시민의 집단지성에 의해 주도되는 상향식 운동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즉, 사회 이슈에 대해 무리를 지어 합리적으로 반응하는 대중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동이 전개된다.
초기에는 일부 진보 시민단체가 연단에 서서 시민들을 지도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운동이 확산되면서는 창발성과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시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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