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북한의 이해
1.1. 북한에 대한 이해
1.1.1. 북한에 대한 균형적 접근의 필요성
북한에 대한 균형적 접근의 필요성이다. 북한은 우리나라, 즉 남한과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던 민족적 동포이지만 안보적으로 경계할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이중적 성격을 균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분단 현실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립에서 협력과 평화공존의 관계로 발전시켜 탈분단과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할 공존공영의 상대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나아가 현재 나타난 현상에 머물지 않고 이러한 현상으로 초래한 북한체제의 근본적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자유, 평화, 인권, 복지 등 보편적 가치 기준에 근거해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1.1.2. 북한 체제의 특성
북한 체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분단 후 소련의 지원과 후원 속에서 일당 지배체제, 국가 소유제도, 계획경제체제 등의 제도를 받아들여 북한만의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따라서 계획경제를 중심으로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운영방식, 당 우위 체제 등의 스탈린식 사회주의 체제의 보편성을 지님과 동시에 수령 중심체제, 권력의 세습 등 북한만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한 수령 체제이며 조선노동당에 의해 지배되는 일당 지배체제이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였지만 1980년 당 규약에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당의 공식 지도이념"이라고 규정하고 2009년 「김일성 헌법」에 주체사상을 구현한 선군사상이 통치이념으로 추가되며 북한만의 특수한 통치이념을 표방하게 되었고, 이는 북한식 수령 체제의 근간이 되었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토대를 둔 계획경제체제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소유와 사회협동단체 소유로 구분되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자연자원, 철도·항공·운수·체신, 중요 공장·기업소·항만·은행 등을 포함하며,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협동농장 등 해당 단체 성원들의 집단적 소유 형태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계획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사회단체와 개인의 소유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해왔다.
북한의 체제 특성상 인민 대중은 진정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수령의 지도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전락했다. 선군정치의 등장으로 당과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군부가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군부 중심의 권력구조가 강화되었다. 또한 수령 중심의 절대 지배체제로 인해 개인숭배와 권력세습이 고착화되었다.
이처럼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보편성과 함께 수령 중심의 일인독재체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혼재, 개인숭배와 권력세습 등 북한만의 특수한 체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1.2. 북한 체제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
1.2.1. 정치체제와 통치이념
북한의 정치체제는 수령을 중심으로 한 일당 지배체제이다. 북한은 1948년 정권 수립 이후 김일성을 최고 지도자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였다. 김일성은 전후 경제와 사회 환경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반대파와 외세 의존적 정파를 숄청하고 농업 협동화와 상공업, 수공업 분야의 협동화를 동시에 진행하여 모든 생산수단을 협동화 또는 국유화하였다.
김일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일한 해석자이며 주체사상의 창시자라고 주장하며 수령 중심의 절대적인 1인 통치구조, 즉 전체주의적인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김정일 체제에서는 '선군정치'를 표방하며 군의 역할을 강화하였지만, 여전히 수령의 영도에 따르는 당-군-정의 구조를 유지하였다.
김정은 체제 역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내세우며 수령 중심의 정치체제를 이어나가고 있다. 북한 헌법은 "조선노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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