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과정
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1.3.1. 적용대상자 및 용어의 정의
1.3.2. 급여의 종류
1.3.3. 급여의 기본원칙
1.4. 자활사업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1. 현황분석
2.1.1. 수급자 현황
2.1.2. 2020년 변경사항
2.2. 문제점
2.2.1. 사각지대
2.2.2. 수급비의 현실성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고 있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생존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수급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였고,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스스로 독립된 사회인으로서의 자립·자활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 빈곤대책이라는 의의가 있다.
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과정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생활보호제도는 보호의 비용과 업무주체의 기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했고,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과 임산부, 불구·폐질·상이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와 기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 제한하여 생계보호·의료보호·해산보호·장제보호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모든 국민은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고, 특히 저소득층 국민들은 극심한 생활난을 겪었으며, 대량실업과 가족해체, 노숙자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 등으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한시적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는 그대로 존재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삶은 보장받지 못하였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생존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본적 생활은 국가가 보장하는 반면,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지향의 종합적인 빈곤대책이라 할 수 있다.
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1.3.1. 적용대상자 및 용어의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자 및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권자"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며, "수급자"란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하며, "보장기관"은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또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한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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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Main.l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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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 하세인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비, 현실성 있나.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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