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교육부에서 발표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학교폭력 문제의 대두와 정부의 대응
1.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필요성
1.3. 연구의 목적 및 구성
2. 학교폭력의 정의와 현황
2.1. 학교폭력의 정의
2.2.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
2.2.1. 피해 유형별 현황
2.2.2. 저연령화 및 집단화 경향
2.2.3. 사이버폭력 증가
2.2.4. 가해-피해자의 악순환
3. 학교폭력의 원인 및 해결방안
3.1. 개인, 가정, 학교 및 사회적 요인
3.2. 교사 대상 전문성 제고 방안
3.3. 학부모 및 학생 참여 유도
3.4. 학교폭력 예방 및 관리 체계 강화
3.5.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및 모니터링
4. 결론
4.1. 요약 및 시사점
4.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향후 과제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학교폭력 문제의 대두와 정부의 대응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부터이다. 이후 학교폭력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2004년부터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필요한 법ㆍ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고,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다.
2007년 2월에는 「5대 폭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중점 과제 15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이 오랜기간 동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정책 수립과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학교폭력은 저연령화되고 폭력의 양상 또한 다양화,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1.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필요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필요성은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점차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저연령화되고 폭력의 양상이 다양화·지능화되면서 피해학생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책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중·고등학생에 비해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이 집단화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가해-피해자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은 저연령화되고 집단화되는 경향이 있어 초등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폭력이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셋째, 가해-피해자의 악순환으로 인해 학교폭력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대책 마련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학교와 사회에 만연한 폭력문화를 해결하고 건강한 학교 및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1.3.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이 연구는 학교폭력의 정의와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폭력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학교폭력의 정의와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피해 유형별 현황, 저연령화 및 집단화 경향, 사이버폭력 증가, 가해-피해자의 악순환 등 학교폭력의 주요 특징을 분석한다.
둘째, 개인, 가정, 학교, 사회적 요인 등 학교폭력의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교사 대상 전문성 제고, 학부모 및 학생 참여 유도, 학교폭력 예방 및 관리 체계 강화,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및 모니터링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한다.
2. 학교폭력의 정의와 현황
2.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1]
2.2.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
2.2.1. 피해 유형별 현황
피해 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 유형별로 언어폭력이 3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집단 따돌림이 23.2%, 사이버괴롭힘이 8.9%, 스토킹이 8.7%, 신체폭행이 5.6%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참고 자료
교육부, 현장중심 학교폭력 종합대책, 2013.
교육부,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14.
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안),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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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 학교폭력의 원인과 극복방안
한겨레, ‘화해’없는 처벌, ‘교육’ 없는 학교..학교폭력예방법의 눈물, 201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