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와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변화
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2.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변화
3.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의 변화
3.1. 소득인정액 기준의 변화
3.2. 의무부양자 기준의 변화
4. 빈곤 개념의 변화와 대상자 선정 기준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1962년 생활보호법을 통해 국가를 통한 공공부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한 사회보장체계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자가 제한될 뿐 아니라 급여수준도 최저생활의 보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보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15년 개정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복지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법적 권리성의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급여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변화
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은 과거에 비해 크게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생활보호법상의 프로그램적 규정적 권리에서 벗어나 구체적 권리는 아니지만 추상적·법적 권리로 그 권리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인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즉 생존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을 구체화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자 하였으며, 종전의 생활보호법상 시혜적 성격의 공공부조에서 벗어나 법적 권리로서 규정하고자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로서 엄격한 자산조사를 거쳐 선별된 대상자에게 선택적으로 행해지는 선별적 프로그...
참고 자료
교안참고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vision242/222783780159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사」, 보건복지부, 2020.
남은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정 연구」, 성결대학교,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