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현황 및 특징
1.1.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범위와 시작
지리적 영역으로 동아시아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의 국가들을 의미하며, 국가로 보았을 때 중국대륙, 한반도, 그리고 일본열도가 포함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러한 지역은 중국과 대만, 남ㆍ북한, 일본이 현 동북아시아의 권역 내 '역내국가'를 담당한다. 여기에 19세기 중반부터 동북아 지역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미국과 러시아는 '역외국가'로서 현재까지 동북아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범위와 주요 행위자들의 국제정치의 시작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의 고조와 이로 인한 양극체제가 형성되고 미국이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주체가 되고 그 이후 동아시아에 새로운 주권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탄생되면서 시작되었다.
1.2.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특징
1.2.1.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상황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상황은 크게 2개의 군사 동맹체의 형성과 이로 인한 냉전 이후 현재까지의 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 정치적으로 2개의 정치적 블록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정치적 블록은 2개의 군사 동맹체로 이어진다. 미국 중심의 한국-미국-일본의 군사 동맹체와 중국 중심의 중국-북한의 군사 동맹체로 나뉜다. 이는 제 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이후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군사 동맹체가 완성된 것이다. 이 동맹체들의 기저에는 민주주의 정치체제 및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 체제 및 공산주의 집단경제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사상과 경제이념의 대립이 자리 잡고 있다.
냉전 이후에도 이러한 양대 진영 간의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냉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분단을 시작으로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곧 군사적 안보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소극적이고 자국 중심적인 사고와 북한의 극단적인 고립주의와 배타주의가 이러한 군사적 긴장 관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상황은 2개의 대립하는 군사 동맹체 간의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구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 관계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1.2.2.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중요성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시아 지역은 지정학적 특징으로 인해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 지역은 대륙세력인 중국과 해양세력인 미국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단층선이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중국 대륙세력과 일본 해양세력 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는 세계질서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둘째,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 경제와 안보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세계 경제 강국인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이 포함되어 있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또한 이 지역에는 강대국들의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어 역내 안보 불안정은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은 세계질서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셋째, 역내 국가들 간의 역사적 갈등과 이념적 대립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역내 긴장 관계가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중일 3국은 역사 갈등과 영토 분쟁으로 인해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 대만 문제 등으로 미중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역내 갈등 구도는 언제든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어 지역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시아 지역은 지정학적 중요성, 경제·안보적 가치, 역내 갈등 구도 등으로 인해 국제정치의 핵심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정치·경제·안보 정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평화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2.3.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한계성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한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 다른 이념을 바탕으로 한 2개의 정치체제 블록은 국가 간의 밀접한 접촉과 다양한 영역의 활발한 교류를 이루기에 한계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 주도/중심의 정치적 블록, 군사 동맹체의 일원이기에 미국의 외교정책 노선과 목표를 공유해야 하며, 미국의 외교정책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하므로 자율성에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른다.
둘째, 한국과 일본은 과거 식민지 역사를 통해 상호 반감의 정서가 존재하며, 독도 영유권 분쟁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 또한 북한에 대한 통제와 제재에 소극적이어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적 반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에게 유일하게 지역안보협력기구가 부재하며, 한국과 중국은 지역안보협력을 지지하지만 일본은 미일동맹만을 지지하고 있어 지역주의/공동안보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결과적으로 미국 중심의 양자동맹 구도가 고착화되어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한계성으로 인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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