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의사 개개인의 노력 외에 만들어낼 수 있는 공공의료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
1.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1.1. 자유방임형
1.1.2. 사회보장형
1.1.3. 사회주의형
1.2. 국내 보건의료체계
1.2.1. 의료전달체계
1.2.2.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1.3. 국내·외 의료보장제도 비교
1.3.1.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HS)
1.3.2.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및 공적 의료보장제도
1.3.3. 한국의 사회보험 방식 의료제도
1.4.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사회적 협동조합과 지역사회복지
2.1.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의와 기능
2.2.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 참여
2.3.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
1.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1.1. 자유방임형
자유방임형은 개개인이 자유롭게 의료기관(의료인)을 선택하고, 그 책임도 개인이 지게 하는 보건의료체계이다. 민간기관이 주도하고, 정부의 통제나 간섭(개입)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예방보다 치료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자유방임형 보건의료체계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한국, 미국, 일본 등이 있다.
이러한 자유방임형 보건의료체계의 장점으로는 첫째, 자유롭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둘째 의료의 책임도 개개인에게 있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질병 치료에 중점을 두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첫째, 의료자원의 지역적, 계층별 불균형을 초래하고, 둘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 등으로 인해 의료비가 상승한다는 점이다. 셋째, 의료의 포괄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자유방임형 보건의료체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지만, 의료자원의 불균형과 의료비 상승 등의 문제가 존재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1.1.2. 사회보장형
사회보장형 보건의료체계는 "정부 주도하에 소외 계층 없이 국민의 건강에 관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지만, 개인이 의료기관(의료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어느 정도 존중되는 보건의료체계"이다.
이 보건의료체계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 뉴질랜드,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형 체계의 장점으로는 첫째, 보건기획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보건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국민이 의사를 선택할 자유도 어느 정도 인정한다. 넷째, 질병 예방에 중점을 두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포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관료 및 행정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대규모 보건의료조직의 문제와 의료수준이나 의사들의 열의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결여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종합하면, 사회보장형 보건의료체계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도 국민들의 선택권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형태로, 보건기획과 자원 활용의 효율성,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질병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3. 사회주의형
사회주의형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의료자원(의료기관 의료인)의 분포 및 의료서비스 이용 기회가 균등한 보건의료체계이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북한, 쿠바, 중국 등이 있다.
이 유형의 장점으로는 첫째, 국가주도의 단일화된 행정체계로 조직적이고 행정체계가 간단하다. 둘째, 의료 서비스의 포괄성이 높다. 셋째, 보건의료서비스는 무료이므로 의료비 절감이 가능하다. 넷째, 질병 예방에 매우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첫째, 개개인의 의사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것이다. 이는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있어 의료의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형 보건의료체계는 의료서비스의 포괄성과 형평성은 높지만, 개인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의료의 질이 낮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국내 보건의료체계
1.2.1. 의료전달체계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1단계 진료와 2단계 진료로 구분된다. 1단계 진료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으며, 2단계 진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또는 1단계 진료에서 질병상태에 따라 상급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단계 진료 대상 기관에는 1차 진료기관과 2차 진료기관이 포함된다. 1차 진료기관은 대부분의 국민이 처음으로 방문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2차 진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가리킨다. 2단계 진료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해야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분만 및 응급환자, 특정 진료과 등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을 순차적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일부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정신질환 등의 경우 선택병원 진료가 가능하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어 1차 진료기관에서 2차 진료기관으로, 다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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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퍼시픽북스
지역사회간호학] 보건의료체계 – 요점개념정리,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npt314/222671085894
보건의료체계의 이해, 안녕 나의 달, tistory, https://harulog2.tistory.co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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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2015), 최명희, 퍼시픽북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및 특성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1000m01.do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101/npeb101m01.web?menuId=npe0000000030&zoomS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