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미국간호 시스템과 한국간호 시스템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
1.1.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변화
1.1.1. 제1기(1945~1960년)
1.1.2. 제2기(1962~1987년)
1.1.3. 제3기(1987~2007년)
1.1.4. 제4기(2008년 이후)
1.2.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현황
1.3. 미국의 보건의료정책 변화
1.3.1. 1930년대 이전
1.3.2. 대공황 시기(1929~1939년)
1.3.3. 제2차 세계대전 전후(1940~1950년)
1.3.4. 위대한 사회(1960~1968년)
1.3.5. 다양한 전 국민의료보험 제안들(1970~1974년)
1.3.6. 의료비용 절감 노력(1975~1992년)
1.3.7. 관리경쟁에 기초한 NHI(1992~1994년)
1.4. 미국 보건의료정책의 특징
1.5. 네덜란드의 보건의료정책 변화
1.5.1. 개혁 이전 네덜란드 보건의료정책(2006년 이전)
1.5.2. 개혁 이후 네덜란드 보건의료정책(2006년 이후)
1.6. 네덜란드 보건의료정책의 특징
1.7. 중국의 보건의료정책 변화
1.7.1. 1949년 건국 이후 1978년 개혁·개방 이전의 시기
1.7.2. 1978~1989년 보건의료 개선속도 둔화기
1.7.3. 1990~2008년 보건 지출 삭감과 민영화, 규제 완화의 시기
1.7.4. 2009년 이후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강화된 시기
1.8. 중국 보건의료정책의 특징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
1.1.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변화
1.1.1. 제1기(1945~1960년)
제1기(1945~1960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전쟁, 4·19혁명 등 정치적 변혁이 있었던 시기로,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관심이 다소 낮았으나 보건의료 행정조직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1946년 보건후생부가 설치되었고, 1949년 보건부가 독립하였으며, 1955년 보건부와 사회보장부가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었다. 이 시기에 국민의료법이 공포되어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법체계가 마련되었다. 또한 의약품 원조 등을 통해 기생충 박멸과 전염병 예방, 질병 치료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영아 사망률 감소와 평균수명 향상 등 공공보건 수준이 향상되었다. 이처럼 제1기는 '구료의료시대'로 불리며, 보건의료 행정체계와 기본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1.1.2. 제2기(1962~1987년)
제2기(1962~1987년)는 경제성장과 산업화 시대로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공증보건 시대'로 명명된다. 이 시기 정부는 보건소법 개정을 통해 구/시/군 단위로 보건소를 설치하고 보건요원을 배치하였다. 또한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채택하고 모자보건사업을 본격적으로 강화하였다. 공공부문을 통해 기초적인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특히 급성전염병질환, 결핵, 기생충, 고혈압 및 암 등 만성질환 서비스를 확충하였다. 1962년에는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여 보건의료 법체계가 정비되기 시작하였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제도를 마련하여 의료업자의 도시 집중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 보건의료인력을 증가시키고 의료시설도 확대하였다. 1979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제도를 확대 실시하였고 공중보건의사제도를 도입하였다. 1981년부터는 보건진료원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별 의료서비스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1.1.3. 제3기(1987~2007년)
제3기(1987~2007년)는 정치적 민주화가 본격화되는 시대로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전 국민 의료보장과 보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 보건복지 분야 및 사회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고, 이어 19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가 개막되었다. 또한 1995년 보건증진법과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고,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는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보편적 의료보장체계가 구축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 간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 의료기관 간 역할과 기능의 미정립, 비효율적인 진료 현상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제도를 시행하여 노령, 치매, 중풍 등의 환자들에 대한 공공부조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의료안전망 강화,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처럼 제3기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보편적 의료보장체계 구축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등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1.1.4. 제4기(2008년 이후)
제4기(2008년 이후)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근접하게 되는 시기이자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선진의료를 향한 노력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성과토대 지불방식(pay-for-preformance, P4P)이 도입되었으며,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의료비 절감과 같은 정책들이 이루어졌다. 또한 의료 인증제도는 201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의료분쟁제도는 2011년 의료사고피해규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보건의료 전달체계 또한 공급자간 수직적 연계와 소비자의 이용제한이라는 속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다. 이처럼 제4기(2008년 이후)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은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2.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현황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 간 역할과 기능이 미정립되어 있고 비효율적인 진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격차가 크다. 의료서비스 관리의 내실화도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 노령, 치매, 중풍 등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등으로 공공부조 방식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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