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정책 보편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이해
1.1. 보편주의 개념 및 특징
1.2. 선별주의 개념 및 특징
1.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 비교
2. 사회복지정책에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
2.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복지정책
2.2.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
3.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3.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혼합적 적용 필요성
3.2. 복지 재원 마련 및 정책 수립 방향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이해
1.1. 보편주의 개념 및 특징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보편주의에 따르면 사회복지는 개인의 경제적 수준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추구한다.
보편주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보편주의는 선별적인 대상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포괄한다. 둘째, 사회권적 성격이 강하다. 보편주의는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권을 강조한다. 셋째, 사회통합을 지향한다. 보편주의는 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사회 구성원 간 동질성을 확보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고자 한다. 넷째, 정치적 정당성이 높다. 보편주의는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므로 정치적 지지를 얻기 용이하다. 다섯째, 행정적 비용이 크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 소요가 크고 제도 운영이 복잡하다.
1.2. 선별주의 개념 및 특징
선별주의에서는 급여대상자를 선정할 때 욕구가 있는 가족이나 개인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욕구가 있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별주의는 정부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를 자신이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제한된 사회정책을 옹호한다. 쉽게 말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선별된 사람들에게만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급여대상자를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흔히 자산조사가 사용된다. 경제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복지급여대상자를 결정할 때 선별주의를 택하는 경우에는 복지에 대한 수요를 경감시킬 수 있어 공공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산조사로 인해 낙인이나 수치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자산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과정이 복잡한 점도 단점으로 언급된다.
1.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 비교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 비교는 다음과 같다.
보편주의의 장점은 첫째, 보편적 복지를 통해 일반적인 사회 통합에 유리하고 사회적 동의를 얻기 쉽다...
참고 자료
윤혜진, 국민 10명 중 6명“고소득층 세금 부담 낮아”, 매일경제, 2023.4.28일 자
이봉주,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해답은?, 파이낸셜, 2021.6.24.일 자
이창환, KDI 보편적, 선별적 복지 구분 불가, 파이낸셜, 2011, 2, 21
신기 원외, 사회복지 정책론, 창지사, 2020.
사회복지정책론 : 이론과 분석, 박병헌, 정민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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