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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개요 및 처벌
1.1. 음주운전의 정의와 위험성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이다. 술을 마시면 운전 능력이 저하되어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저하되어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술에 취한 운전자는 주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방향 감각과 균형 감각이 흐트러져 차량 조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의 위험한 운전 행동을 하기 쉽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큰 위협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매년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높고, 부상 정도도 심각한 편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닌 사회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하는 중범죄로 간주된다.
1.2. 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가중처벌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둘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치가 높을수록 가중처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가중 처벌된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음주운전 재범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