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임웅 형법총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실의 착오
1.1. 의의
1.2. 사실의 착오의 효과
1.2.1. 기본적 구성요건의 착오
1.2.2.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
2. 구성요건적 착오의 태양
2.1. 착오의 성격에 따른 구분
2.1.1. 객체의 착오
2.1.2. 방법의 착오
2.1.3. 인과관계의 착오
2.2. 착오의 발생범위의 광협에 따른 구분
2.2.1. 구체적 사실의 착오
2.2.2. 추상적 사실의 착오
3. 형법 제 15조 1항에 대한 문제제기
3.1. 추상적 사실착오의 규정
3.2. 구체적 사실착오에 대한 침묵
4. 사실 착오에 관한 학설
4.1. 구체적 부합설
4.2. 법정적 부합설
4.3. 추상적 부합설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실의 착오
1.1. 의의
사실의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범죄사실(구성요건적 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행위자가 행위 시에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는 실제로 발생한 구성요건적 사실(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따라서 객관적 구성요소가 아닌 것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가 아니다.
사실의 착오는 행위자의 고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데, 사실의 착오는 이러한 인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한 경우이므로 당연히 고의를 조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실의 착오는 고의론의 일면을 이루며, 고의론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해결하면 족하다.
1.2. 사실의 착오의 효과
1.2.1. 기본적 구성요건의 착오
기본적 구성요건의 착오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범죄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기본적 구성요건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행위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고의범의 성립이 부정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을 상대로 살인할 의사로 총을 발사하였는데 실제로는 을이 아닌 병이 피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있었지만 실제 발생한 결과인 병의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병의 사망에 대해서는 과실치사죄만 인정될 뿐 고의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갑에게 을에 대한 살인미수죄는 인정될 수 있다.
이처럼 기본적 구성요건의 착오는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발생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이러한 착오로 인해 행위자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고의범의 성립이 배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1.2.2.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는 행위자가 경한 결과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 외에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재물을 손괴할 의도로 행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행위자가 인식한 경한 결과와 실제 발생한 중한 결과 간에 구체적 일치가 없으므로, 경한 결과에 대한 고의미수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반면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인식한 경한 결과와 발생한 중한 결과가 법정적으로 부합하므로,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범의 성립이 인정된다. 이때 구성요건부합설은 법정적 부합설의 하나로,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그리고 죄질부합설은 구성요건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보호법익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고의기수범이 인정된다고 본다.
추상적 부합설은 더 나아가, 인식한 경한 결과와 발생한 중한 결과 간 죄질의 차이가 있더라도 일단 경한 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범을 인정하되 중한 결과에 대한 미수범의 형량을 적용한다.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범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경한 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범 처벌을 통해 최소한의 형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에 대해서는 학설상 견해차가 크며, 형량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다. 다만 판례는 이 문제에 대해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고 있다.
2. 구성요건적 착오의 태양
2.1. 착오의 성격에 따른 구분
2.1.1. 객체의 착오
객체의 착오란 행위자가 인식한 객체와 실제로 발생한 객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유형 중 하나로, 행위자의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객체가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객체의 착오에서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의 대상이 된 객체를 잘못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인식한 객체와 실제로 결과가 발생한 객체는 구체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기수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갑이라고 믿고 사살하였는데 실은 을이었던 경우, 갑에 대한 살인기수죄가 성립한다.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객체의 착오와 같이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객체에 대한 고의기수가 인정된다. 즉, 행위자가 잘못 인식한 객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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