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현대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달사를 정리하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현대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달
1.1. 미군정기 및 제1, 2공화국 시기
1.2. 제3공화국 시기
1.3. 제4공화국 시기
1.4. 제5공화국 시기
1.5. 제6공화국 시기
1.5.1. 노태우 정부
1.5.2. 김영삼 정부
1.5.3. 김대중 정부
1.5.4. 노무현 정부
1.5.5. 이명박 정부
1.5.6. 박근혜 정부
1.5.7. 문재인 정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현대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달
1.1. 미군정기 및 제1, 2공화국 시기
광복 이후 미군정 시대에는 기존의 사회복지법과 군정법령에 따라 시설 중심의 구호사업이 이루어졌다. 외국의 민간원조단체가 주축이 되었으며, 1945년에는 보건후생국이 성립되고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되면서 생존권이 헌법을 통해 보장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정치적 혼란과 행정기능의 미비로 인하여 하위 법률규정을 제정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제1공화국 시기에도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어 실질적 사회복지법의 발전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한국전쟁이 발생하면서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외국의 원조에 의존한 사회복지가 이루어졌고, 의회중심의 입법절차가 아닌 정부 부처의 행정명령을 통한 사회복지법이 시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대표적인 사회복지법으로는 근로기준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이 입법되었다.
제2공화국 시기는 8개월만에 군사쿠데타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사회복지법의 입법이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1.2. 제3공화국 시기
제3공화국 시기는 군사쿠데타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었지만, 국가주도 경제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사회복지제도의 기초가 확립되었으며, 헌법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을 강조하고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등 다양한 사회복지법이 입법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사회복지법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형식적 사회복지법으로 기능하였으며, 특정 계층의 이익을 추구하는 등 실질적 사회복지법으로 발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1.3. 제4공화국 시기
제4공화국 시기에는 군사독재정권이 유지되었고, 경제성장 중심의 국가산업이 지속되면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동시에 다양한 사회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시기에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양한 사회복지법이 발전하였으나, 여전히 실질적 사회복지법으로는 발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1.4. 제5공화국 시기
제5공화국 시기에는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었으나 기존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하였다는 점에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였다. 다만 제3공화국 및 제4공화국과 다르게...
참고 자료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박옥희,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아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15.
박차상,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5.
김진수 외(2015),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급여수준 적정성 및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1(3), pp.49-74.
정인영 외(2018),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29(1),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15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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