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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락사의 개념과 쟁점
1.1. 안락사의 정의와 유형
안락사는 사전적으로 '좋음 죽음' 또는 '편안한 죽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대에서의 안락사는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안락사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죽음 이외에는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안락사는 시행하는 자의 태도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적극적 안락사란, 시행자가 처음부터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킬 의도로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취하는 안락사이다. 예를 들어 독극물을 투여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적극적 안락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소극적 안락사란 죽음을 앞둔 환자의 질병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데도 그 치료를 유보함으로써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의 상태가 절망적인데도 투약을 하지 않거나 생명 유지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 안락사에 속한다.
1.2.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
안락사는 당사자의 의사 표현 여부에 따라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자발적 안락사란 죽임을 당하는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수행되는 안락사이다. 자발적 안락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당사자는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하고, 둘째, 당사자는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어야 하며, 셋째, 자발적 안락사를 수행하기 이전에 사전 의료 지시와 같은 본인의 분명한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처럼 자발적 안락사의 경우 당사자의 자율성과 생명권이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반면, 비자발적 안락사란 당사자가 삶과 죽음 사이를 이해하고 선택할 능력이 없을 경우의 안락사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신생아와 중증의 정신불구자, 노인성 치매환자 등이 해당된다. 비자발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거가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이들의 경우 자율성과 생명권의 개념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제3자가 대상자의 삶을 '가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의 잠재된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비자발적 안락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1.3.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는 안락사를 시행하는 의사의 태도에 따라 구분된다"" 적극적 안락사란 의사가 처음부터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킬 의도로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취하는 안락사이다"" 예를 들어 독극물을 투여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적극적 안락사에 해당한다"" 하지만 적극적 안락사는 살인으로 규정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치료자로서의 본분에도 어긋나는 비윤리적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반면 소극적 안락사란 죽음을 앞둔 환자의 질병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데도 그 치료를 유보함으로써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환자의 상태가 절망적인데도 투약을 하지 않거나 생명 유지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한다"" 즉 소극적 안락사는 질병을 방치함으로써 자연적인 결과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들도 있다"" 예를 들어 의사가 급식 튜브를 제거함으로써 환자를 안락사 시키는 경우, 의사의 행위가 환자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야기했다는 점에서 적극적 안락사에 해당한다"" 하지만 급식 튜브를 그대로 두되 음식물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생명 유지에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죽음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소극적 안락사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적극적 행위의 개입 여부보다는 치료의 중단 여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
1.4. 안락사에 대한 이론윤리학의 입장
안락사에 대한 이론윤리학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행위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에 따른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어떤 안락사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공리를 가져온다면 그 안락사에 대해서는 찬성할 것이다. 예를 들어 회복 불가능한 폐렴 환자인 신생아의 경우, 항생제 치료를 통해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고통을 경감시켜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이 환자와 가족, 의사, 병원 자원 등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행위 공리주의는 안락사를 적극 지지할 것이다"".
한편 규칙 공리주의는 공리를 극대화하는 규칙을 선정하고, 그 규칙의 준수 여부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규칙 공리주의 내에서도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공존한다. 안락사를 찬성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