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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락사 정의와 유형
1.1. 안락사 정의
안락사는 "좋은 죽음"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eu(좋은)+thanatos(죽음)"에서 유래한 용어로, 불치의 중병에 걸린 환자 등이 겪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환자가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1.2. 안락사의 유형
1.2.1. 자발적 안락사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있고, 그가 자신의 안락사를 요구 했을 때 행해지는 것이다. 이는 때때로 도움을 받는 자살과 거의 구별 불가능하거나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환자 본인의 자발적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안락사로, 회복 불가능한 중증의 상태에 놓여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스스로 안락사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환자의 의사가 명확하고 자발적이라면 의사가 이를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환자의 자발성 여부와 의사 결정 능력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절차적 엄격성이 요구된다. 또한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의 의사로 안락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감독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되, 안락사의 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윤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2.2. 비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 자신의 의사 표현 능력이 없어서 안락사를 요청하지도 거부하지도 않는 경우에 행해지는 안락사이다. 이는 환자 자신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대표적으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나 의식이 없는 환자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비자발적 안락사의 경우,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안락사가 결정되게 된다. 이때 윤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환자 본인의 의지를 무시하고 타인에 의해 안락사가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자발적 안락사의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어 가족이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안락사가 이루어지므로, 잘못된 판단이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부담감이나 가족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락사가 강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환자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비자발적 안락사의 경우, 환자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엄격한 절차와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3. 반자발적 안락사
반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있고, 그가 자신의 안락사를 요구했을 때 행해지는 것이다. 때때로 이러한 자의적 안락사는 도움을 받는 자살과 거의 구별 불가능하거나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싱어는 참다운 반 자발적인 안락사는 보기 드물 것이라고 본다. 환자가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다면, 그의 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자발적 안락사는 대부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환자에게서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만약 의식을 완전히 잃은 환자의 가족들이 의사에게 안락사를 요청했다면 이는 반자발적 안락사에 해당한다. 이 경우 환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족의 요청만으로는 안락사를 시행할 수 없다. 다만 환자에 대한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명확하다면 예외적으로 반자발적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자발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환자의 자율성과 생명권의 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안락사를 시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1.2.4. 소극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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