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성
1.1. 이혼의 종류와 유책배우자
1.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학설과 판례
1.2.1. 학설
1.2.2. 판례
1.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
1.3.1. 유책주의의 입장
1.3.2. 유책주의의 예외적 적용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성
1.1. 이혼의 종류와 유책배우자
혼인의 해소에는 사망, 실종, 이혼의 방법이 있다. 사망의 경우 생존 배우자가 사망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고, 실종의 경우 실종된 배우자의 실종기간이 만료되면 사망으로 간주되어 혼인이 해소된다.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의 이혼의사가 합치되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의사 합치, 협의이혼 신고, 이혼안내 절차와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한편 사실상 이혼은 혼인관계의 실체가 소멸한 것으로, 배우자의 가출이나 중혼적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 법률혼의 해소를 의미한다.
재판상이혼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유책배우자"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 악의적 유기, 심한 부당대우 등의 사유가 있어 이혼청구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을 둘러싸고 학설과 판례가 대립하고 있다.
1.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학설과 판례
1.2.1. 학설
이혼과 관련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부양·협조·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반면 파탄주의는 "부부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즉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허용"하는 입장이다.
학설의 대립은 주로 민법 제840조 제6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서 비롯된다. 부정설(소극설)은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의 윤리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며, 일반 당사자의 축출이혼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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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보] 한국상공인신문 ‘대법 유책주의VS파탄주의, 바람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소송 기각’(2015.9.16. 김세현 기자)
네이버 블로그, 로펌 고우 법률상담소 “이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해 알아봅시다.” https://blog.naver.com/lawfirm119/22262435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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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민신문 “이혼-다른 나라는?”, 장성군민신문, 2006 http://www.j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94
네이버 블로그, 해정법률사무소 “창원변호사 유책주의에 대해서” https://blog.naver.com/saljjak84/222659788799
The JoongAng 오피니언 “이혼청구에서 파탄주의 도입해야 하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18139618#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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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 등장하는 '유책주의' vs '파탄주의'…기준은?” JTBC News, 2020
“이혼 유책주의 예외로?”, 법무법인 단, 2016 https://syt1223.tistory.com/478
이신영, “국제 추세는 이혼 파탄주의…약자 보호장치 대부분 도입”, 연합뉴스,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