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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발전과 문제점
1.1. 노인복지제도의 시작과 정착과정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정착과정은 다음과 같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인 자신들이나 일반국민들 사이에서 점차 국가와 사회가 노인부양과 노인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 9월 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치 이념 속에서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노인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노인복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은 1976년부터 국회 청원을 통해 제기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다가, 1979년 보건사회부가 노인복지법 초안을 작성하고 1981년에 정부안이 마련되면서 같은 해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법률 제3485호로 확정·공포되었다. 이어서 1982년 2월 17일에 대통령령 제10731호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공포되었고, 같은 해 9월 20일에 보건복지부령 제714호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또한 1982년 5월 8일에는 노인에 대한 사회의 존경과 노후의 안락한 생활을 명시한 경로헌장이 선포되어 노인복지에 대한 정신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 주로 실시된 노인복지 서비스로는 경로우대제가 있는데, 1980년 5월에 도입되어 1982년 2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와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복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노인복지법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어 왔다.
1.2.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의 필요성
인간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기준의 하나는 사회적 분화가 연령척도에 기인한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고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는 과거의 전통사회와는 달리 연령에 따라 그에 맞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부여된다. 연령은 임의적인 것이기는 하나 인간들의 교제범위를 결정하며, 정서적 만족과 존재의미를 갖게 하며, 퇴직제도의 기준이 된다. 이와 같이 연령이라는 요인은 또한 전통적 사회와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척도로서 사회적 분화, 불평등, 편견이라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에 대한 인간들에게 더욱 그러하다.
대다수의 인간들은 노인을 현대 산업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이며, 무능력한 존재, 역할 없는 존재, 의존적 존재로 평가해왔다. 즉 노령자는 연령규범에 의해 사회경제적으로 부양비가 많이 들고 쓸모없는 존재로 인정됨으로써 젊은층의 이해관계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용구조에서 배제되었다. 이러한 연령불평등현상은 비산업사회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현대산업사회에 와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연령은 중요한 사회적 분리척도 및 차별의 척도가 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계속 평가절하 되어왔다. 연령의 기준에 다른 노년자의 편견과 차별은 사회구조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 이와 같은 예는 노동력 구조로부터의 노년자가, 단순히 연령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년자를 배제함은 연령편견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직업에 의해 사회적 존재로서 역할과 지위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거나 자아존재의 의미를 찾게 된다. 이러한 의미를 주는 현대사회의 직업은 산업화 및 직업구조의 변동이라는 요인에 의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직업을 발생시켰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이동을 증가시켰다. 산업사회에서 인간은 조직 내의 일을 통해서 성취감과 목적을 찾으며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며, 개인의 정체감을 갖게 된다.
한편 중요한 통과의례 과정으로서의 퇴직은 고용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역할로부터 다른 역할로 변화되는 중요한 사건이다. 현대산업사회의 퇴직은 수입, 권력, 그리고 위세가 축소되어진다. 소득상실, 역할상실에 따른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일이 없음은 재정적 문제, 일 정체감의 상실, 가족 내에서의 정체감에 대한 모호성으로 직업구조 내에 자신이 차지했던 위치를 다양하게 변화시킨다. 특히 사회구조적 변화 속에서 노년자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퇴직함으로써 직업역할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상실한다.
따라서 퇴직은 노인에게 일 역할의 상실로 인한 지위상실, 자아정체감상실, 사회적 관계상실 등 일할부재현상을 가져오며, 소득상실로 인한 경제적 빈곤문제, 그에 따른 건강문제를 가져온다. 또한 가족기능약화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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