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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1.1. 서론
오늘날 세계화, 지구촌 시대로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한 가정을 형성하는 구성원 중에서 성장환경이 다른 구성원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문화는 언어, 성별, 계층, 인종, 직업, 관습, 문화 등의 차이에서 비롯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화를 의미한다. 다문화가족은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을 우리나라와 외국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정책의 발전 방향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응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존중받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1.2.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1.2.1.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은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주요 분야로, 2003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다문화가족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다문화가족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취학 전 자녀 양육 지원, 국제결혼 피해 예방 사업, 아동과 청소년 자녀 교육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결혼이민자 정착지원은 한국생활 적응 지원, 가족구성원 간 갈등 예방 및 해소 지원, 국적 취득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취학 전 자녀 양육 지원으로는 보육료 지원, 다문화 유아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녀 언어 및 발달 지원 등이 있다.
셋째, 국제결혼 피해 예방 사업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결혼이민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 자녀 교육 지원은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정 부모 대상 교육, 다문화 교육 강사 양성 등의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2.2. 외국인 근로자 지원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정책은 2004년부터 이루어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이나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정책의 대상은 체류 외국인,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 2세, 일반 국민 등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운용에 관한 정책 수립,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생활 지원,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이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근로자 본인에게도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 등의 피해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관련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정책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3.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북한 이탈 주민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단계, 정부 차원과 민간차원에서의 지원, 유관 부처와 기관에 따른 정착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다.
먼저,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가 주무 부처로서 역할을 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에서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초기 정착지원, 교육 및 직업훈련, 취업 및 자립지원, 사회문화 적응 등의 단계별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에서 북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