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미중경쟁과 전쟁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미중 갈등 전망
1.1. 미중 무역 전쟁의 현재 상황과 예상 시나리오
1.2. 신 냉전 시대의 개막
1.3.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 공방
2.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의 한국의 선택
2.1. 미중 관계의 향방
2.2. 산업계의 현황
2.3. 중립적이고 유연한 대처 능력
2.4. 산업경쟁력 강화
2.5. 기업 불확실성 제거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미중 갈등 전망
1.1. 미중 무역 전쟁의 현재 상황과 예상 시나리오
미중 무역 전쟁의 현재 상황과 예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2018년 7월 6일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중국이 동일한 규모와 비율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 무역 전쟁이 격화되었다. 이후 양국은 단기간 내 합의를 이루었지만 갈등의 근본적 해결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체결했던 무역 합의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만약 중국의 합의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2020-2021년 중 미국 제품을 최소 2000억 달러 이상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난해 1분기 실적이 목표치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바이든 행정부의 검토 결과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향후 5년 내 미중 간 통상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한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까지 겹치면서 양국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강경 기조와 시진핑 체제의 공고화로 인해 양국 간 갈등이 신냉전 구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 신 냉전 시대의 개막
미국과 중국은 경제와 군사 분야에서만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체제 경쟁, 이데올로기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를 특히 '신 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과거 소련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정치 체제가 공산주의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주변 국가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저지해야 하며, 중국은 주변 국가를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중에 있다. 중국의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대한 야욕, 대만 침공 우려, 홍콩 시위 등과 관련해서 미국이 민감하게...
참고 자료
BBC 코리아, 2019.5.7. 미중 무역전쟁: 꼭 알아야 할 3가지 사실 핵심 정리
뉴스핌, 임은석, 2021.1.21. [바이든 시대] 미중 무역 전쟁 2라운드.. CPTTT 가입 ‘숙제’
뉴스타운, 김상욱, 2021.5.2. 미중, 경제, 군사에 이어 정치 체제 경쟁까지
연합뉴스(2020).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격화되는 미·중 무역분쟁에 속타는 산업계…'시계 제로'
서울경제(2020).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로 격화되나.. 한국 새우등 터질 수도
BBC NEWS(2019). 미중 무역전쟁: 꼭 알아야 할 3가지 사실 핵심 정리
고동환(2018). 미중 무역 분쟁의 배경과 그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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