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금융투자의목적과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금융소득 과세체계와 금융세제개편안
1.1. 금융과 금융소득
1.2. 금융세제개편안(2020~2023)
1.3. 문제점 분석
2. PEF와 VC의 이해
2.1. PEF와 VC 정의
2.2. PEF와 VC 특징 및 공통점
2.3. PEF와 VC 차이점
3. 국내 금융기관의 유형과 특징
3.1. 은행 금융기관
3.1.1. 중앙은행
3.1.2. 일반은행
3.1.3. 특수은행
3.2. 비은행금융기관
3.2.1. 비은행예금취급기관
3.2.2. 보험회사
3.2.3. 금융투자업자
3.2.4. 기타금융기관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금융소득 과세체계와 금융세제개편안
1.1. 금융과 금융소득
금융은 돈의 융통이다. 오늘날 금융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전적인 정의로는 "이자를 받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는 경제의 순환과정에서 경제주체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이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를 매개체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기업의 생산요소로서의 자본의 중개 기능을 의미한다. 또한 금융은 단순 자금의 융통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현재 금융시장은 실물시장과 별개로 확대되고 있어, 이 금융자본이 이미 산업자본을 압도하여 마음대로 조종하는 상황이다.
금융소득이란 종합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예를 들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96년부터 연간 4천만원(부부합산)을 초과해서 금융소득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해서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오늘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자산의 보유와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과세를 통해 정부의 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1.2. 금융세제개편안(2020~2023)
금융세제개편안(2020~2023)은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안으로, 2022년부터 채권, 주식,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연간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이다. 또한 초과분에 대해 20%의 소득세(3억 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소득 공제가 확대되었다. 한편 2023년부터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의 예외 규정이 있다. 이와 더불어 비과세 상품 축소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폐지되었다.
1.3. 문제점 분석
금융세제개편안(2020~2023)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면서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한 세금 혜택이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 연간 200만 원의 공제 한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둘째, 투자자들에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금 신고와 납부 절차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의 통합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셋째, 비과세 상품의 축소는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의 비과세 상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상품의 축소는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PEF와 VC의 이해
2.1. PEF와 VC 정의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는 사모투자 전문회사로, 운용사가 비공개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장기자금을 조달한 다음, 저평가 기업 등에 투자를 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한편 VC(Venture Capital)는 고도의 기술력과 장래...
참고 자료
2014 세무회계 : 삼일회계법인 저
2013 FINAL 재경관리사 : 경영과회계 저
세무회계Ⅳ : 강의교안
김종오ㆍ김종선(2022), 『금융제도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종선ㆍ김종오(2020), 『현대금융시장론』, 학현사.
국가기록원, 은행금융기관,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552&pageFlag=&sitePage=
국가기록원, 비은행금융기관,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553&pageFlag=&sitePage=
한국은행, 금융기관,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19
노철우. (2018).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헌법기관화 방안에 관한 연구-독립성 제고, 기능 강화를 위한 비교법적 검토 및 입법론 제시를 중심으로. 사법, 1(46), 269-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