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금융투자의 목적과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금융소득 과세체계와 금융세제개편
1.1. 금융이란?
1.2. 금융소득 과세체계와 금융세제개편안(2020~2023년)
1.3. 문제점
2. PEF와 VC
2.1. PEF와 VC 정의
2.2. PEF와 VC 특징 및 공통점
2.3. PEF와 VC 차이점
3.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유형과 특성
3.1. 은행 금융기관
3.1.1. 중앙은행
3.1.2. 일반은행
3.1.3. 특수은행
3.2. 비은행금융기관
3.2.1. 비은행예금취급기관
3.2.2. 보험회사
3.2.3. 금융투자업자
3.2.4. 기타 금융기관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금융소득 과세체계와 금융세제개편
1.1. 금융이란?
금융은 주로 이자와 함께 자금을 빌리고 갚는 행위이다. 보통 경제 생활 중에서 증권, 은행, 보험회사 등이 시장 주체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다른 시장 주체에게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금융업자"로 칭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개인, 기업 등의 시장 주체가 자금 모집을 통해서 자금을 배합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생산하는 모든 자본이 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1.2. 금융소득 과세체계와 금융세제개편안(2020~2023년)
금융소득 과세체계와 금융세제개편안(2020~2023년)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과 정부의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별도로 과세되었으나, 1996년부터 연간 4천만원(부부합산)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금융세제를 개편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2년부터 채권,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연간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둘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한다. 셋째, 2023년부터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넷째, 비과세 상품인 생계형 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금융세제 개편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세금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간 200만원의 공제 한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둘째, 투자자들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금 신고와 납부 절차를 초래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의 통합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셋째, 비과세 상품의 축소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가진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종합하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변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혜택이 제공되거나 일부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1.3. 문제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면서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한 세금 혜택이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이다. 연간 200만 원의 공제 한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금 신고와 납부 절차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양도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의 통합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더불어 비과세 상품의 축소는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의 비과세 상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상품의 축소는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PEF와 VC
2.1. PEF와 VC 정의
사모펀드(PEF, Pri...
참고 자료
2014 세무회계 : 삼일회계법인 저
2013 FINAL 재경관리사 : 경영과회계 저
세무회계Ⅳ : 강의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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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ㆍ김종오(2020), 『현대금융시장론』, 학현사.
국가기록원, 은행금융기관,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552&pageFlag=&sitePage=
국가기록원, 비은행금융기관,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553&pageFlag=&sitePage=
한국은행, 금융기관,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19
노철우. (2018).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헌법기관화 방안에 관한 연구-독립성 제고, 기능 강화를 위한 비교법적 검토 및 입법론 제시를 중심으로. 사법, 1(46), 269-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