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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졸업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문제
2. 이론적 배경
2.1. 무역과 관세
2.2. 무역기술장벽
3. 중국의 대외무역 정책 변화
3.1.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 및 전망
3.2. 중국 무역기술장벽 현황
4. 중국의 디지털무역 현황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교통과 통신의 비약적 발달은 국가 간 교역의 범위와 속도를 확장한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 노선을 취한 이후 대외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은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중국의 경제는 중간 무역의 형태로 동남아 등지에서 부품을 수입해 자국에서 단순 조립 후, 규모가 큰 시장에 수출하는 전략을 취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에 따른 가격경쟁력은 중국산 제품의 수출을 한층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해 왔다. 제품 생산에 드는 기회비용이 적었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들은 경쟁력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무역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무역기술장벽의 정의와 함께 중국의 대외무역 정책 변화 추이 및 중국의 전자무역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기술장벽(TBT)의 정의와 그 구성요소에 대해 알아본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 표준이나 기술 규정, 적합성인증 절차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의미한다. 이러한 무역기술장벽의 주요 구성 요소를 기술기준,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으로 살펴본다.
둘째, 중국의 대외무역 정책 변화 추이를 파악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가공무역 중심의 무역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전략을 추진하는 등 무역 정책의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무역구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셋째, 중국의 전자무역(디지털무역) 정책과 현황을 분석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디지털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디지털무역 현황과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2. 이론적 배경
2.1. 무역과 관세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 거래가 더욱 활발해졌다. 개인 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에 무역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국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제품을 다른 국가로부터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경제 구조와 상황이 상이하여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완전한 자유무역이 가능하다면, 제품 생산에 드는 기회비용이 더 적은 국가가 해당 물품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게 되며, 이를 다른 나라에 팔 때 무역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 무역 현장에서는 기회비용과 무역 이익 이외에도 다양한 변인들이 작용하므로, 기회비용이 다양하더라도 두 나라 사이에 무역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불완전한 조건이 오히려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외무역이 성사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무역에 드는 비용이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수송비가 너무 비싸거나 관세가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무역량이 감소하거나 아예 중지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역 정책도 무역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관세 이외의 정부 정책이 무역장벽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입 제품이 자국 시장 내에서 독점적인 가격 우위를 가질 수 없도록 관세를 부과하거나 품목 제한, 무역량 제한 등을 조치한다.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국 내에서 해당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면서 자국 내 생산과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관세가 부과된 수출국에서는 제품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여 수요가 증가하지만, 이에 따른 공급 감소로 다시 가격이 회복된다.
이처럼 관세 부과는 무역량을 감소시키고 양국 경제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부는 자국 내 생산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자국 내 생산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2.2. 무역기술장벽
무역기술장벽(TBT)은 국가 간 표준이나 기술 규정, 적합성인증 절차 등이 달라 발생하는 무역 장애를 의미한다. 국가별로 다른 표준을 사용하거나 제품 인증을 위한 절차가 다르면 수입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해당 국가 내에서 유통이 어려워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생산국에서 이미 진행된 검사 및 인증 결과를 수입국에서 인정하지 않음으로 중복 인증이 필요한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경우, 소요 비용과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결국 무역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관세 외의 다른 무역장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보호나 자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일 때 기술규제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기술장벽을 자국의 기술 및 산업 보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 해당국 간에 FTA를 체결하여 무역기술장벽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사전 협상이 진행되기도 한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무역기술장벽의 종류 역시 다양해지고,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참고 자료
김관옥(2019). 미중 무역전쟁 연구.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정책 요인을 중심으로, 57-79.이민자(2019). “중국제조 2025와 미·중 기술패권 경쟁”.서울디지털대 중국학과.
김창현(2019). “미·중 무역전쟁 전망과 대응전략”.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무역연구원 전략시장연구실/신성장연구실(2019). “중국제조 2025 추진성과 시사점”
김경훈 · 김성민(2019). “플라자합의를 통해 바라본 미-중 환율전쟁의 전개 방향과 시사점”, IBK경제연구소
양평섭 외 4명(2019). “최근 미중간 추가관세 부과의 주요 내용과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병기 외2명(2019). “미-중 무역분쟁의 수출 영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구해우(2017).「트럼프 시대의 특징과 한국의 미래」. 미래전략연구원, 23-52.
김경훈·이준원(2017).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구조적 원인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김관옥(2017).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 국제정치연구, .33-49.
김동성(2017). 미국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대응 방향. 정책연구, 경기연구원, 1-190.
김종우(2018). 미국의 신중상주의 정책이 한국과 일본의 ODA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우식(20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제통화질서: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
『경상논총』 27,한독경상학회, 1-20.
윤성욱(2018).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과 EU의 양면적 대응. 유라시아연구. 15. 233-252.
이부형·한재진·천용찬(2018). 「美中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한국경제주평 714, 현대경 제연구원, 1-21.
정민·조규림·오준범(2017)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주평』 728, 1-16.
최병선 (2002).「중상주의(신중상주의) 정책의 지대추구 측면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4, ,21-56.
홍진영·박슬기(2018). 중국지역연구. 5, 119-142.
현대경제연구원 (2016).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슈리포트 44, .1-22.
문병기·정귀일 (2018).「미국의 對중국 무역 제재가 우리 수 출에 미치는 영향」, 『Trade Brief』,
전은경 (2018). 미중 간 통상분쟁 현황 및 대응방향
정규철 (2017).「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 는 영향」, 『KDI 경제전망』
프레시안 (2018.09.07.) 미중 무역 전쟁, 진짜 원인은 첨단산업 획득 전쟁
한국일보 (2018.07.06.) 미중 무역전쟁 발발···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전략 가동해야
곽동철, 「USTR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주요국의 디지털무역장벽 현황 및 시사점」,『KITA통상리포트』제10호, 한국무역협회, 2018, 2쪽.
김대운·정준영, 「최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 특징 및 전망」,『국제경제리뷰』제2018-25호, 한국은행 국제경제부 중국경제팀, 2018, 1-18쪽.
김태형 ·황성분, 「한·중 FTA 체결과 무역기술장벽(TBT)에 관한 연구」,『무역연구』제9권 제6호, 한국무역연구원, 2013, 174-175쪽.
김희철, 「중국의 기술무역장벽(TBT) 규정과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제17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6, 187-210쪽.
문화·서용원, 「중국 전자무역의 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전자무역연구』 제19권 제3호, 중앙대학교 전자무역연구소, 2021, 1-25쪽.
박순길·송용찬, 「무역기술장벽(TBT)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한국, 미국, EU의 비교를 중심으로」,『인문사회21』 제12권 제 6호 통권 49호,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3269-3284쪽.
악단·김면복·박형래, 「미국의 기술무역장벽이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지』제17권, 제2호, 한국무역통상학회, 2017, 99-120쪽.
이기환, 「중국기업인의 대 한국 무역장벽인식에 관한 실증연구」,『무역상무연구』제 8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8, 357-380쪽.
이성표, 「자유무역의 규제:관세」,『click경제교육』 통권76호, KDI경제정보센터, 2009, 20-21쪽.
이현국, 『중국시사문화사전』, 인포차이나, 2008.
장학화, 「무역기술장벽이 중국 IT기업의 글로벌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정하은·이상춘, 「중국 수출기업의 전자무역 활용과 성과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5, 247-266쪽.
최낙균·김정곤·박순찬,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11-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1-197쪽.
최화이신,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하현수, 「중국의 가공무역관련 주요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1, 325-350쪽.
한승준,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기술규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제25권 제 3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43-66쪽.
홍성규, 「무역기술장벽(TBT)으로서 미국의 표준화제도가 국제무역정책에 미치는 영향」, 『국제상학』 제36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21, 43-69쪽.
홍재성·이용근, 「중국의 무역관련 정책 변화가 현지 진출 한국계 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제16권 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4, 69-88쪽.
Anita Elberse, 「롱테일은 환상이다」,『DBR』14호, 2008.
Marc Lieberman & Robert E. Hall, 『경제학원론』(김인철 외, 역), 생능출판사, 2006.
Xiao Lin·이혁구, 「글로벌 디지털무역의 발전과 영향요인 분석」, 『한중사회과학연구』제61권, 한중사회과학학회, 2021, 66-84쪽.
中华人民共和国国家統計局, ｢中国统计年鉴2009｣, 『中国统计出版社』,2009.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https://www.knowtbt.kr/tbtNotice/tbtNoticeStatusNationList.do
김주남, 「FTA와 자유무역 왜 시작됐나?」, IWELL(아이웰콘텐츠), 2012.02
노택환, 「국제통상 정책론」, 박영사, 2008.03.
정문현, 「무역정책론」, 청목출판사, 2012.08
조영정, 「무역정책」, 박영사, 2016.08
구갑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보, 2001.8.
구갑우,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역주의 조항의 기원 : 국제경제법 형성의 정치경제”, 국제정치논총 41집 1호, 2001.
김창선, “지역협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 통상법률, 2002.
성재호·채은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의 차별적 적용과 최혜국대우”, 통상법률, 제 91호, 2010.
송유철,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규범의 개정논의 현황과 대응과제”, 통상법률, 통권 제 42호, 2001.
원용걸, "지역주의 확산과 WTO", 국제경제의 이론과 현실,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정진영, “WTO의 내국민대우 원칙과 국가의 규제주권 : 주세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6집 2호, 2006.
최경림, “지역협정에 관한 WTO 패널 판정”, 통상법률, 통권 제 36호, 2000.
한낙현,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 산업경제연구, 2015.5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2003.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www.wto.org,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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