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미래의 예비 간호사로서 자신만의 전문직관을 이론적 근거/고찰 제시와 함께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1.1. 의료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
1.1.1. 진료거부 금지의무
1.1.2.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
1.1.3. 성감별 금지 의무
1.1.4. 기록의무
1.1.5. 요양방법 지도 의무
1.2. 판례에서 인정하는 간호사의 의무
1.2.1. 주의의무
1.2.2. 설명 및 동의 의무
1.2.3. 확인의무
1.3. 법적 책임
1.3.1. 민사책임
1.3.2. 형사책임
2. 협력자 및 조정자로서의 간호사
2.1. 협력자와 조정자의 개념
2.2. 역할 및 특성
2.3. 방법
3. 전문직관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1.1. 의료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
1.1.1. 진료거부 금지의무
의료법 제 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진료 및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응급환자에게도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간호사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진료 및 응급처치를 거부하지 않고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1.2.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란 간호사가 환자의 의료정보와 건강상태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이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및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간호사가 업무상 습득한 환자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서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어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환자 기록이나 정보를 환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 사항으로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예: 전염병 신고, 아동학대 신고 등), 정당한 업무행위의 경우(예: 직장 건강검진 결과 통보, 감염성 질환 발견 시) 등이 있다.
간호사는 환자의 의료정보와 건강상태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업무 중에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공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1.3. 성감별 금지 의무
의료법 제 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또한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면서 알게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태아의 성 감별 행위를 도와서는 안 되며 태아의 성에 대한 정보를 누설해서도 안 된다. 간호사는 의료법 규정에 따라 임부나 태아의 성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는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면담, 검사, 검진 등을 시행하거나 그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1.1.4. 기록의무
의료법 제 22조(진료기록부 등)에서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련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간호기록부에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간호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사항으로는 간호를 받는 대상자의 성명, 체온, 맥박, 호흡, 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행위에 대한 사항, 간호일시 등이 있으며 간호...
참고 자료
간호관리학 (현문사 정면숙 외)
간호학개론 제4판 (현문사, 정면숙 외)
국가법령 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논문<신규간호사의 핵심역량> https://doi.org/10.22650/JKCNR.2017.23.1.40
조인희,and 박미라.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정도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비교."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7 (2017): 397-404.
김영임, 최윤경(2017). 간호이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이소우, 김주현, 이병숙(2009). 간호이론의 이해. 서울: 수문사
강익화(2008). 간호학개론. 서울: 수문사
김영임ㆍ최윤경(2017), 간호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전지혜(2017), 중환자 생존자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의 실태와 관련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분한(2016), 간호이론, 포널스출판사.
길은하(2016), 만성질환 자가간호 중범위이론 검증 (성인 중증고혈압환자를 대상으로), 을지대학교 대학원.
은하출판사 편집국(2011), Prime 간호이론 (간호3, 2011), 은하출판사.
유혜숙(2008), 노인요양 복지시설 호스피스 서비스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삼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knhanes.kdc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