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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1.1.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실태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2.7%를 기록하였다. 이는 이미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에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4년에는 19.0%, 2034년에는 27.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인데, 이는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가 주된 원인이다. 구체적으로 2014년 출생아 수는 43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1.21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인구고령화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가 향후 겪게 될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 농촌 노인의 수발자 부재와 의료서비스 접근성 저하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1.2. 노인의 삶의 실태
1.2.1. 건강
노인의 건강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4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65.2%가 건강문제를 생활의 어려운 점으로 선택하였고, 49.4%가 평소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노인들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악화이다.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9.4%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 중 고혈압(56.0%), 관절염(33.2%), 요통 및 좌골통(24.6%), 당뇨병(20.0%), 골다공증(16.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저하이다. 노인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기능이 점차 저하되어 혼자서 식사하기, 옷 입기, 목욕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의 일상생활수행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9.5%가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신건강의 악화이다. 노년기에는 배우자 및 가족의 상실, 은퇴 등으로 인한 역할 상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우울증, 치매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치매 환자 비율이 높아, 노인 10명 중 약 1명이 치매 환자로 추정된다. 이처럼 노인들의 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며, 이로 인해 의료비 지출 증가, 부양부담 증가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1.2.2. 빈곤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의 실태 중에서 "빈곤"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53.0%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58.6%가 자신의 계층을 '하'에 속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고령자의 비중이 29.9%로 나타나 노인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공적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37.6%에 불과하여 소득보장 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생활비는 주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마련'(55.2%)하고, 그 방법도 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46.8%)에 의존하고 있어 노인빈곤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의 고용률은 높은 편이지만, 이는 생활비 보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룩셈부르크 소득 연구(Luxembourg Income Study)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36%가 유급노동에 종사하여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국 노인들은 공적연금 및 복지서비스 부족으로 빈곤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득 확보를 위해 임금노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이와 같이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 수급자 비율이 여전히 낮고 공공부조의 수혜범위가 협소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노인의 일자리 창출, 가족 부양의 지원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3. 소외
노인의 삶의 실태 중 '1.2.3. 소외'는 다음과 같다.
노년기 사회로부터의 소외는 노인들이 겪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가족관계 속에서 노인의 소외는 고령자가 외로움과 소외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전체 고령자의 14.1%에 달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고령자들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고령자들이 도시지역 고령자에 비해 가족생활과 가족관계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노인들의 가족 내 소외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이 노년기 소외의 문제는 사회로부터의 단절과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연령차별주의(ageism)로 인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노인들의 사회적 배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노년기 소외의 문제는 단순히 가족 내에서의 소외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친 연령차별과 고립으로 이어져, 노인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 소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가족 내 소외를 예방하고 사회적 연계를 강화하여 노인들이 소속감과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1.3. 인구고령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인구고령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고령화는 노동력의 감소를 초래한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게 되어 전반적인 노동공급이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으며,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고령층의 증가로 인해 국가의 의료와 요양서비스에 대한 재정부담이 증가한다"". 고령자의 건강관리와 요양서비스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적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노인부양부담이 가중된다"". 젊은 세대의 노인 세대 부양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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