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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제도와 경제
1.1. 건전한 금융제도의 역할
건전한 금융제도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금융제도는 저축자로부터 투자자에게 자금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금융제도는 직접금융을 통한 채권 및 주식 발행, 또는 금융 중개기관을 통한 간접금융 방식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하도록 해준다. 이를 통해 생산성 있는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금융제도는 위험의 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금융제도를 활용하여 투자위험을 분산시킨다. 투자자들은 자금을 제공하는 저축자들과 위험을 공유하고, 저축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위험을 감수한다. 또한 투자 자산의 분산을 통해 개별 사업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셋째, 금융제도는 비대칭 정보로 인한 문제들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거래 당사자 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금융기관의 심사와 감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은행의 경우 대출 심사 시 사업계획, 경력, 신용, 범죄기록 등 다양한 정보를 고려하여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금융제도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있는 투자를 촉진한다. 수익성이 높은 투자계획을 가진 기업들에게 자금이 집중되도록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좋은 법적 제도를 통해 이러한 기능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
요약하면, 건전한 금융제도는 자금의 조달과 배분, 위험의 분산, 정보의 처리, 생산성 있는 투자 지원 등 다양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1.2. 금융위기의 공통적 특성
금융위기의 공통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금융위기는 낙관주의가 팽배해지면서 투기적 자산가격 버블이 형성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주의가 비관주의로 전환되면서 자산가격이 급격히 폭락하게 된다. 이는 자산가격 버블이 건전한 경제적 기초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한 투기적 행태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금융기관의 파산이 발생한다. 자산가격의 폭락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초래한다. 금융기관은 높은 레버리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자본이 크게 감소하여 파산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은행의 경우 예금인출 사태(뱅크런)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셋째,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다. 일부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예금자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려 하게 된다. 이는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을 급격히 감소시켜 자산을 급매하도록 만든다. 이에 따라 자산가격이 더욱 폭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넷째, 신용경색이 발생한다. 채무불이행과 금융기관 파산이 증가하면 보수적인 대출태도로 인해 좋은 신용을 가진 기업조차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의 지출이 감소하여 총수요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다섯째, 경기침체가 발생한다. 가용한 신용의 축소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서 생산량과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