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1.1. 법적 의무
1.1.1. 설명 및 동의 의무
1.1.2. 주의의무
1.1.3. 확인의무
1.1.4. 비밀유지의무
1.2. 법적 책임
1.2.1. 의료 행위 특성
1.2.2. 간호사고 및 간호 과실
1.2.3. 민사책임
1.2.4. 형사책임
2. 협력자 및 조정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과 특성, 방법 등
2.1. 조정과 협력의 개념
2.2. 조직 내 조정 기전
2.3. 역할
2.4. 특성
2.5. 방법
2.6. 협력자·조정자로서 효과와 촉진 방안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1.1. 법적 의무
1.1.1. 설명 및 동의 의무
간호사의 설명 및 동의 의무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 상태, 의료행위의 목적과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위험성, 다른 치료방법 등을 알려주고 환자가 심사숙고하여 의료행위를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이다. 이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의료행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강조한다.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어떠한 정보가 제공되고 그 내용면에서 설명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는 개개의 사안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설명에 앞서 환자가 설명을 이해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동의능력이 있어야 한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설명행위는 의료계약상의 채무로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하고 설명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되겠지만, 요양이나 간호 등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범위에서는 간호사가 설명의 주체가 된다. 설명의 내용은 환자의 알 권리에 기여하는 고지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여하는 조언설명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의료인이 설명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응급의료에 관하여는 응급검사나 처치의 내용과 발생 가능한 진단명 등이다.
그러나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이해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설명에 참여시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만약 환자에게 설명을 하였더라면 동의했으리라 예상되거나, 환자가 이미 위험을 알고 있거나, 설명 듣기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응급환자의 경우에 법정대리인 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동의서 포함 내용으로는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료 행위와 그 내용, 의료 행위에 의해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 및 그것에 수반되는 위험성, 그리고 해당 의료 행위는 환자가 충분히 납득한 후에 동의하였다는 표시 등이 포함된다.
동의를 얻은 의료 행위라 하여 의료인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동의를 얻고 환자가 모든 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더라도 의료인의 과오 또는 부주의에 의한 과실 성립 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1.1.2. 주의의무
환자간호에 있어서 주의의무(duty of care)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이다.""의료인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인 의료인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를 말한다.""만일 의료인이 이를 게을리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의료행위에 있어서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여부는 의료과오 사건에서 민사 또는 형사상 법적 책임 유무를 가리는 과실판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한다.""주의의무는 유해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결과예견의무와 예견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된다.
1.1.3. 확인의무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투약 간호 과정에서 정확한 환자 확인, 투약의 시기, 약품의 용량, 투약 부위, 투약 방법, 약품의 변질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이다. 또한 간호사는 의료기구 및 장비를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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