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규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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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규제 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1인 미디어 규제에 대한 검토
1.1. 1인 미디어의 정의와 규제의 필요성
1.2. 1인 미디어 규제의 현실
1.3. 1인 미디어 규제 찬성의 근거
1.3.1. 가짜 뉴스로 인해 피해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3.2.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준다.
1.3.3. 1인 미디어 업계 종사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이 부족하다.
1.4. 전 지구적 차원의 1인 미디어 규제

2. 미디어를 향한 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
2.1. 방송매체와 관련 법률
2.1.1. 현황
2.1.2. 논의점
2.2. 뉴미디어와 관련 법률
2.2.1. 현황
2.2.2. 논의점
2.3. SNS와 관련 법률
2.3.1. 현황
2.3.2. 논의점

3. 방송법 개정 관련 쟁점 분석
3.1. OTT 서비스 관련 방송법 개정안
3.1.1. 찬성 입장
3.1.2. 반대 입장
3.2. 방송법 개정 방향 및 이해관계자 입장 차이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1인 미디어 규제에 대한 검토
1.1. 1인 미디어의 정의와 규제의 필요성

1인 미디어란 1인 또는 여러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음성, 영상 또는 음성 및 영상을 실시간과 VOD(주문형 비디오, Video on Demand)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과거에는 출판물과 TV, 라디오가 미디어의 주류를 차지했지만, 스마트폰의 보급률 상승과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인 1인 미디어 매체가 주목받고 있다. 1인 미디어 매체는 편리한 접근성과 다양한 콘텐츠로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반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소재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기도 했다. 각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1인 미디어 제작자를 단속하는 운영 규정을 만들어 운영 중이긴 하나, 이를 총체적으로 관장해야 할 정보통신 관련 법 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미디어를 정의하고 분류하기도 어려운 데다 규제 기준이 모호하여, 다양한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등장하는 부적절한 콘텐츠 생산을 막기에는 허점이 많다. 1인 미디어는 자유로운 표현력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나, 점차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파급력이 향상됐으므로 이에 따른 공공성, 사회적 책임성이 필요하다. 기존대로 플랫폼의 자율적 규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1.2. 1인 미디어 규제의 현실

1인 미디어 규제의 현실은 크게 방심위의 통신 심의(법적 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로 나뉜다.

통신 심의는 이용자들의 신고나 심의기관의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지는데, 불법 및 청소년 유해물 등 문제 콘텐츠에 대한 '시정 요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정을 요구받아도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해당 콘텐츠의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조치를 하거나,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올린 이용자의 계정 해지 및 정지하는 데서 그친다.

1인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체 이용약관을 통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항에 해당하는 불법 정보, 청소년 유해물, 인권 침해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불법 정보'의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반론이 거세며, 온라인 속 수많은 콘텐츠를 모두 검열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사업자 각자의 자율규제 이외에 '한국 인터넷 자율기구' 등 인터넷 사업자들의 공통 자율규제 기구를 세우자는 논의 또한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각 플랫폼 간의 성격과 시장 내에서의 위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규제의 방침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플랫폼의 개별적인 자율규제와 정부의 가이드라인, 거기에 적용할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1.3. 1인 미디어 규제 찬성의 근거

1인 미디어 규제 찬성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미디어는 언론사와 같은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언론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녔다. 악의적인 콘텐츠 생산자들은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사실과 자극적인 편집을 애용한다. 대표적인 것이 가짜 뉴스로, 이는 사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대중에게 퍼뜨리는 행위를 일컫는다.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 무분별한 패러디나 풍자, 제작자가 특정 이슈에 관한 주관적인 생각을 전달해 오해와 편견을 낳게 만드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가짜 뉴스는 편파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확산시켜 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하고 대중의 소통을 방해하며, 한번 퍼지면 아무리 거짓된 정보라도 정정과 피해 보상이 쉽지 않다. 1인 미디어는 이러한 가짜 뉴스를 전달하는 중요 매개체이다. 실제 사례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SNS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 미국 국민의 갈등을 부추겼으며, 한국에서도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과 BJ 잼미 사건에서 1인 미디어 콘텐츠가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데 악용되었다.

둘째, 청소년을 비롯한 미성년자는 신체와 정신의 발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혐오 콘텐츠에 쉽게 물들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해 자극적인 영상을 접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더 높다. 실제로 1인 미디어 채널에서 미성년자의 거액 후원, 모방 범죄 사례, 미디어 중독 등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은 자의적으로 유의미한 콘텐츠를 선별하여 접할 만큼 의식 수준이 성숙하지 못하고, 알고리즘에 의한 맞춤형 추천으로 반복해서 유사한 콘텐츠만 접하게 되어 치우친 관념을 갖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인 미디어 규제가 필요하다.

셋째, 1인 미디어 업계 종사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이 부족하다. 방송 업계의 경우 청소년 연예인 보호법과 연예인 사생활 보호법 등으로 업계 종사자를 보호하고, 방송통신 위원회의 심의와 제재가 소비자의 적절한 콘텐츠 이용을 돕는다. 하지만 1인 미디어는 시장 규모에 비해 이러한 보호 조치가 부실해 새로운 법안과 규제의 등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저작권 보호 인식이 약하고, 허위 사실과 비방, 험담이 자주 등장하며, 과도한 시청률 경쟁으로 콘텐츠 제작자나 출연자가 피해를 보기도 한다.

결국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가짜 뉴스의 확산,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영향, 제작자와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방송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


참고 자료

“아프리카TV·유튜브 등 OTT, 제도권 규제 안으로…김성수,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 2019. 07. 2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726000627
“OTT 최소 규제 적용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푹 "과잉 규제, 신중한 접근 필요"”, 디지털투데이, 2019. 07. 26.,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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