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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사회보험이라 하는데 연금은 그 중 하나이며 '연금'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법률적 의미인 정부나 회사 등의 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개인에게 해마다 주는 돈이며 둘째, 크게 늙거나 병이 든 사람에게 주는 것과 계약상의 근무 기간이 끝나거나 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나뉘고 셋째, 지급은 통상 받는 사람의 여생 동안 계속되며, 때로는 미망인이나 다른 유족에게 이어진다고 정의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연금 중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2.1. 기초연금의 의의
노인이 자녀들의 양육과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인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이 안정되고 또한 노인들의 복지증진 및 향상을 위한 제도이다."
2.2. 국민연금의 의의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사회정책에 도입하여 제도화한 사회보험제도로서 노후의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이 노령, 퇴직,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게 되었을때 소득이 감소하거나 없어질 경우에는 그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의 형태로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특히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노인인구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핵가족의 증가, 1인가구,노인부양 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체계가 점차 쇠퇴함을 고려할 때 사회적 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그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내용 분석
3.1. 기초연금의 내용
기초연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의 가입대상은 65세 이상인 자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이다.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자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과 재산의 범위, 소득평가 산정방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기초연금의 지급금액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법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다만,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든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