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방자치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역화폐운동
1.1. 지역화폐운동이란
1.2. 지역화폐운동의 배경과 흐름
1.3. 지역화폐운동의 운영 실태
1.4. 지역화폐운동의 사례
1.5. 지역화폐운동의 평가
1.6. 지역화폐운동에 대한 견해
2. 무상급식
2.1. 무상급식이란
2.2. 무상급식 사례
2.3. 무상급식의 문제점
2.4. 무상급식의 발전방안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지역화폐운동
1.1. 지역화폐운동이란
지역화폐운동은 우리가 법적으로 규정되고 일상에서 경제적 가치의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화폐, 즉 원, 달러, 유로, 엔 등과 대비되는 단어로 지역통화(local currency), 보완통화(complimentary currency), 그린달러(green dollar), 에코 머니(eco-money), 사회적 돈(social currency), 풀뿌리 화폐(grass root currency)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화폐를 일컫는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community currency', 'local currency', 'complimentary currency' 등 문맥에 맞는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이 중 '지역화폐(community currency)'는 현존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용어(meta-name)이다. 또한 지역화폐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지역화폐 '제도(institution)', 혹은 지역화폐 '운동(movement)'으로 혼용되어 표현되고 있다.
1.2. 지역화폐운동의 배경과 흐름
지역화폐운동의 배경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지역화폐 레츠는 1983년 캐나다 밴쿠버 지역의 코목스 벨리라는 소도시에서 시작된 이래 1990년대에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는 1996년 녹색평론을 통해 소개된 후 1998년 3월 신과학 운동조직인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을 시작으로 지역화폐 운동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1998년 IMF체제를 맞아 기존 경제시스템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한 1990년대 들어서 서서히 일고 있던 대안운동에 대한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업, 지역경제 문제 해결 등 경제적 기대와 함께 기존의 삶의 양식에 대한 변화 요구가 맞물려 지역화폐가 확산된 세계적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측면이 있다.
1.3. 지역화폐운동의 운영 실태
Seyfang & Longhurst(2012)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지역화폐운동은 총 23개국에서 3,418개의 지역화폐운동 운영단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운동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설계유형이 세부적으로 변화하여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이를 크게 서비스신용제도 (Service Credits), 상호교환제도(Mutual Exchange), 지역화폐제도(Local Currencies), 물물교환시장제도(Barter Markets)와 같이 4가지로 정리하였다.
서비스신용제도는 호혜적인 서비스 교환제도로써 시간을 화폐단위로 보는 제도이다. 이 중 가장 잘 알려진 유형은 타임달러(Time Dollar)로 한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대가를 노동의 시간으로 제공하여 나중에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본의 'Fureai Kippu'는 대표적인 사례로, 고령층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 시간만큼 나중에 본인도 다른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신용제도는 시간과 평등을 바탕으로 하며 사회지속성(social sustainability)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
상호교환제도는 가장 잘 알려진 레츠(LETS: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와 같이 회원들 간에 가상의 돈을 발행하여 한 회원이 서비스 혹은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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