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빈곤의 개념과 원인
1.1. 빈곤의 개념
1.1.1.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욕구조차 충족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물리적 최저생계의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과 생활수준 미달을 나타내며, 쉽게 말해 배고픈 상태나 적절한 주거 및 의복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은 주로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나 개인을 절대적 빈곤층으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절대적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절대적 빈곤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물질적 결핍 상태를 의미하며, 정부의 복지 정책 수립 및 지원 대상 선정에 주요하게 활용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1.2.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이란 개인이나 가족의 소득과 자원이 사회의 일반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수준이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를 말한다. 이는 절대적 빈곤과 달리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다. 한 사회의 평균 소득 수준, 복지 수준 등이 향상됨에 따라 상대적 빈곤층의 규모가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상대적 빈곤의 개념은 개인이나 가족의 절대적인 생활수준보다는 주변과 비교한 상대적 박탈감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은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는 단순히 최저생활수준 미달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지위와 참여의 문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상대적 빈곤의 측정은 주로 가구의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로 정의된다. 이는 한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상대적 빈곤은 국가 간, 지역 간 비교에도 활용되어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불평등 수준을 파악하는 데 이용된다.
상대적 빈곤 개념은 빈곤의 다차원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순히 소득 수준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의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 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책 마련 시 상대적 빈곤 개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1.3. 주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자기평가에 근거하여 산출하는 빈곤개념"을 의미한다. 주관적 빈곤 측정을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질문하고, 응답의 평균을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사람들에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질문하고 실제 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산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관적 빈곤 측정 방식은 그 사회의 현실을 실제로 반영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역 내 모든 주민의 의견을 취합하기 어렵고, 조사 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1.2. 빈곤의 원인
1.2.1. 개인적 원인
1.2.1.1. 자발적 원인
개인의 동기부족, 낮은 열망수준, 무절제, 게으름, 의타심, 음주, 도박 등 부적절한 생활태도나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기초한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발적 원인의 빈곤이다. 즉, 개인의 의지와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 빈곤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자발적인 원인에 의한 빈곤은 개인의 의지와 행동 교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적 특성과 같은 요인이 사회구조적 요인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은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
1.2.1.2. 비자발적 원인
비자발적 원인은 개인이나 가족구성원의 질병, 장애, 노령, 실직, 가구주의 사망이나 가족해체로 인한 가족기능 상실, 낮은 교육수준 등 소득감소나 단절의 원인이 되어 빈곤에 처하게 되는 경우이다. 즉,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빈곤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거나, 가족 구성원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인한 가족기능 상실은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빈곤에 빠질 수 있는 원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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