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김정은 경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김정은 체제 하 북한의 변화
2.1. 중앙당 및 지방당 조직의 정상화
2.2. 경제관리방식의 개선
2.3. 군에 대한 통제 강화와 이권사업의 내각 이관
2.4. 정치적 안정과 경제 개발 모색
2.5. 대외관계 정상화 및 북미대화
2.6. 권력기반 강화를 위한 정치적 연출
2.7. 나진-선봉지구 활성화
2.8. 개혁개방 가능성
2.9. 중국의 대북정책
2.10. 남북관계
3.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북한은 지난 수 수십년 동안 국제사회와 경제로부터 고립화 되어 국가로서 제한적이였으며 국제 혹은 미국 등의 일반적인 제제로 작지 않은 타격을 입어 왔다. 북한의 경제 또한 지속적인 타격을 받아 경제 성장은 커녕 경제 정체 및 경제난이 일어나길 마련이었다. 북한은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김정은체제의 경제 문제 해결 약속으로 인해 새로운 경제 정책 추구을 앞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2012년 6월 28일에 보도된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6.28방침)'을 네세웠다.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양문수 교수는 새로 추진되는 '6.28방침'을 북한의 '시장화' 현상과 통틀어 김정은시대의 경제개혁 방향을 정리 및 평가을 하였다.
2. 김정은 체제 하 북한의 변화
2.1. 중앙당 및 지방당 조직의 정상화
김정은 체제 하 북한의 변화에서 '2.1. 중앙당 및 지방당 조직의 정상화'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당세포비서대회를 통해 중앙당 조직과 지방당 조직의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당세포비서대회는 지난 2007년 10월 이후 6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북한이 당을 아래로부터 응집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개최되어왔다. 이번 당세포비서대회 역시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와 함께 새로운 발전전략에 대한 전당의 결의와 총의를 결집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세포는 북한을 움직이는 조선노동당의 가장 기층 조직으로, 사실상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기본 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세포비서대회를 통해 중앙당 조직과 지방당 조직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와 새로운 경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의 정상화와 함께 중앙의 정책이 지방에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통치될 수 있게 되었다.
2.2. 경제관리방식의 개선
2022년 6월 28일에 북한은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을 도입하여 경제 분야의 개선을 시도하였다. 이는 농업과 공업 분야에서의 변화를 포함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남은 농작물의 자체처분권을 부여하고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제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농민들의 '일 욕심' 향상과 기존 문제점 완화를 기대하였다.
공업 분야에서는 기업의 계획 및 생산, 수익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고 국가 납부금 이상의 수익에 대한 자체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수출 권한도 확대하여 기업의 외화벌이 활동을 장려하였다. 이는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권을 늘려 경영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시경제적 조치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임금, 가격, 재정, 금융 등의 거시경제적 정책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거시경제 정책 실행에 압박감을 줄 수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거시정책 실행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가나 주민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처럼 북한의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은 부분적인 시장화와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제도화와 거시경제적 정책 뒷받침이 미흡하여 변화의 속도가 더딘 편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 경제의 현실적인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3. 군에 대한 통제 강화와 이권사업의 내각 이관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은 군에 대한 통제 강화와 이권사업의 내각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선군정치의 계승자로 등장한 김정은은 군의 권한과 역할에 있어 일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김정일 시대에는 군이 대남정책과 이권사업(외화벌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는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
참고 자료
주성하, 김정은의 북한 어디로 가나, 기파랑, 2012
김응수, 김정은 시대 북한의 이해, 아이, 2012
구해우, 김정은 체제와 북한의 개혁개방, 나남,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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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연구센터,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통일연구원, 2012
박명규, 전현준, 북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정 엘리트 정책 안정성,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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