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훈병원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정책
1.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1.2. 국내보건의료정책의 최근 이슈
1.2.1. 불법의료기관 '사무장병원'의 개념 및 정의
1.2.2. 불법의료기관 유형
1.2.3. 불법의료기관 문제 제기
1.2.4. 불법의료기관 현황 분석
1.2.5. 언론에 보고된 불법의료기관 실태
1.3. 외국의 불법의료기관 규제현황
1.4. 불법의료기관과 관련된 최근 시행ㆍ공포된 주요 법률 및 법령
2. 의료이용 예측모형
2.1. 앤더슨의 의료이용 예측모형
2.1.1. 앤더슨 의료이용예측모형 설명
2.1.2. 앤더슨의 의료이용예측모형 적용 예
2.1.3. 장점 및 제한점
2.2. 대상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
2.2.1. 만성질환자
2.2.2. 급성질환자
2.3. 대상자의 성향요인, 촉진요인, 의료요구요인 분석 및 모형적용에 따른 결론
3. 의료법 관련 판례
3.1. 판례번호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3.2. 판례 요약 정리
3.3. 작성자 의견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정책
1.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보건의료정책이란 '바람직한 보건의료 상태를 이루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의 시작점은 바람직하지 않은 보건의료 상태, 다시 말해 보건의료정책 문제에서 출발한다. 또한, 정책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정책대안 설정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문제의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보건의료정책은 진단·치료·간호·진료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는 이미 건강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활동이다. 나라 정책에 따라 다르며 예시로는 코로나 방역체계, 위드코로나정책, 예방접종 정책 등이 있다.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결정과 국민의 빈곤과 사회적 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을 하는 보건복지정책과는 구분해야 하며 복지정책 예시로는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 등이 있다.
1.2. 국내보건의료정책의 최근 이슈
1.2.1. 불법의료기관 '사무장병원'의 개념 및 정의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법이 이와 같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이유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의 경우는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용 및 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사무장병원을 불법의료기관의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
1.2.2. 불법의료기관 유형
불법의료기관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비의료인이 개설하는 유형이다. 이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의료기관 개설은 원칙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 가능하나, 일반인이 개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의사가 공모하는 유형이다.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법인 명의로 개설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는 의사가 직접 개설하지 않고 공모하여 개설한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세 번째는 의사가 다른 의료인의 명의 혹은 법인으로 개설하는 유형이다. 의사가 다른 의료인의 면허나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는 의료법 상 한 명의 의사만 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네 번째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해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하는 경우이다. MSO가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자금 등을 관리하고 개설 절차를 대행하는 등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불법의료기관이 존재하며, 이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다.
1.2.3. 불법의료기관 문제 제기
불법의료기관의 문제 제기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번째 문제점은 건강재정 악화이다. 의료법상 금지된 사무장병원들이 환자진료비 감면 등 박리다매식 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급여비 청구 제도를 악용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두번째 문제점은 영리목적의 운영이라는 것이다.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법상 정해진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을 위반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지만, 주된 이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세번째 문제점은 의료질 저하와 의료환경의 변화이다. 의료의 비영리 추구 이념과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을 외면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위법한 의료기관 개설이 점차 증가할수록 국민의 생명권 내지 건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특히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제한 규정의 취지를 비롯하여 실무상 발생하였던 의료기관 개설의 구체적인 위반 유형과 형사처벌 여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징수 가능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1.2.4. 불법의료기관 현황 분석
시간이 갈수록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가 약 1조 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불법 개설기관의 발생 원인은 낮은 의료보장성과 소극적 의료 공공성 실현, 사익 추구적 보건의료체계, 의료기관 생애주기적 관리의 한계 등이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국가별로 건강보험제도상 특징이 상이하며 의료기관 개설 기준과 관련한 법령 조항 역시 지역 단위로 차이가 있어 우리와 같은 사무장병원의 형태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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