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긍정적 차별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전략
1.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1.2. 시민참여
1.2.1. 비분배적 참여
1.2.2. 명목적 참여
1.2.3. 재분배적 참여
1.3. 탈상품화
1.4. 긍정적 차별
2. 독과점기업의 가격차별화 전략
2.1. 독과점기업이란
2.2. 독과점시장에서의 가격결정
2.3. 독과점기업의 가격차별화 전략
2.3.1. 완전가격차별화
2.3.2. 단위 당 가격설정
2.3.3. 수요의 가격탄력성
2.4. 독점시장의 긍정적요인과 부정적요인
2.5. 독과점기업의 가격정책 적용
3. 쏘카의 서비스 수율 관리
3.1. 서비스 수율 관리 소개
3.2. 쏘카 소개
3.3. 쏘카의 서비스 수율 관리
3.3.1. 초과예약
3.3.2. 고객 그룹 간 서비스 능력 배분
3.3.3. 고객 그룹별 가격 차별화 정책
3.4. 서비스 수율 관리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전략
1.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선별주의(selectiv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는 사회복지정책에서 누구에게 복지 급여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다.
선별주의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욕구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산조사(means test)나 욕구조사를 통해 복지 대상자를 판단하고, 빈곤층, 장애인, 노인 등 특정 집단에게만 급여를 제공한다. 선별주의의 장점은 복지 자원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의존성을 낳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정 과정에서 낙인(stigma)이 발생하고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보편주의는 시민의 권리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 급여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특정 범주에 속하면 모두가 똑같이 급여를 받는다. 보편주의의 장점은 빈곤을 예방하고 낙인 없이 복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행정이 단순하고 경제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재원 낭비와 불필요한 복지 의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복지 급여의 수급 자격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복지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선별주의는 복지 축소를, 보편주의는 복지 확대를 지향한다. 따라서 어느 가치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복지정책의 큰 틀이 달라질 수 있다.
1.2. 시민참여
1.2.1. 비분배적 참여
비분배적 참여란 시민들이 교육이나 치료의 형태로 참여하거나 명백한 기만의 형태로 참여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기존의 의사결정구조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허위참여(pseudo-participation)라고도 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많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민의 대표로 참석한 위원회의 위원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고 정해진 결정을 화인만 하는 거수기계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비분배적 참여는 기존 의사결정구조의 변화가 없이 단순한 참여 행위에 그치는 것이다.
1.2.2. 명목적 참여
명목적 참여는 시민이 정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영향력이 매우 미미한 경우를 말한다. 위원회가 심의기관이나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즉 행정기관은 위원회의 결정을 참고사항으로 검토는 하지만 그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는 시민참여의 수준이 낮아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1.2.3. 재분배적 참여
재분배적 참여란 시민참여가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위원회가 의결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때는 재분배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시민대표가 적절한 구성 비율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더 크다. 대표적인 시민참여의 예는 산업민주주의나 조합주의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시민참여는 비분배적 참여나 명목적 참여가 많다. 즉 수급자들에게 정책결정에의 권력을 준다 해도 정책결정에는 실질적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수급자들이 결정하는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입장을 따르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또 대개의 경우 수급자 대표들은 주로 정책결정자들에 의하여 선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3. 탈상품화
사회복지정책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시장 노출성 또는 시장 의존성의 정도를 최대한 축소하고 노동력의 상품화를 최대한 줄이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진다. 탈상품화는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었을 때 공공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임금대체율을 보장해 줌으로써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소비능력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노동력에 대한 의존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시장에 대한 임금노동자의 의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에스핑-안데르센에 따르면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가 시장기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즉 국민들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득중단과 빈곤에 대한 공포 없이 일정기간 노동시장으로부터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를 말한다. 한마디로 시장에 대한 의존성의 정도를 줄이는 것이며, 노동력의 상품적 성격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탈상품화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내다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결국 사회복지는 탈상품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탈상품화 정도가 높다는 것은 국가에 의한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 복지선진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의 노동이 상품으로 변화된다. 즉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노동은 시장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거래가 되는 것이다. 노동자는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며, 노동력이 유일한 소득의 원천이 된다. 그...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https://namu.wiki/w/%EB%8F%85%EC%A0%90, 독점,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3%BC%EC%A0%90, 과점, 나무위키
김자민,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4/22/2024042290223.html, 거세진 '구독플레이션'…가격 통제 가능할까, 2024.04.22., TV CHOSU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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