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홀덤펍"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코로나19 사태와 카지노 산업
1.1. 카지노 산업의 정의
1.1.1. 일반적인 개념
1.1.2. 법적인 정의
1.1.3. 관광산업적인 개념
1.2. 코로나19 사태와 카지노 산업의 영향
1.3.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카지노 매출 증대 방안
1.3.1. 언택트 카지노의 주요 내용
1.3.1.1. 비디오 스트리밍
1.3.1.2. 라이브 스트리밍
1.3.2. 언택트 카지노의 전망
2. 사유재산권에 대한 정부 결정 및 정책의 한계
2.1. 사유재산권이란?
2.2. 사유재산권 관련 정부의 정책과 이에 대한 평가
2.2.1.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2.2.2. 부동산 정책
2.2.3. 문화재 관련 정책
2.2.4. 토지공개념 3법
2.2.5. 기업규제 3법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코로나19 사태와 카지노 산업
1.1. 카지노 산업의 정의
1.1.1. 일반적인 개념
카지노란 도박이나 음악, 쇼 등의 오락시설을 갖춘 연회장을 의미한다. 즉, 카지노는 원래 공간적인 개념이다. 오늘날에는 전문적인 갬블링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물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갬블링을 의미하기도 한다. 카지노 산업이라는 것은 이러한 카지노 건물의 이용 또는 카지노 내에서 이루어지는 오락이나 쇼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1.2. 법적인 정의
카지노 산업의 법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적으로 카지노는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의된다. 이에 따르면 카지노란 "특정한 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즉, 주사위나 트럼프와 같은 특정한 게임 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행위를 하는 전용 영업장을 카지노로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카지노만이 정식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 도박장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법적 정의에 따르면 카지노는 단순한 오락시설이 아닌 우연성을 기반으로 한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특수한 성격을 지닌 영업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1.3. 관광산업적인 개념
카지노는 관광 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관광 호텔 내에 카지노가 위치하여 관광객들에게 게임, 유흥, 오락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호텔 투숙객들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도록 유도하거나 관광객들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에 따라 카지노 산업은 관광 산업의 주요 부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특급호텔들의 대부분이 카지노의 임대수입이나 부대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카지노 이용객의 호텔 객실 점유율이 전체 객실 점유율의 15-25%를 차지한다. 또한 카지노 이용 고객은 호텔의 일반 고객이나 단체 고객들에 비해 식음료 이용에 더 많은 비용을 소비하기 때문에 호텔의 입장에서는 매우 귀한 손님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카지노를 방문하기 위한 방문객이 늘어나게 되면 카지노 산업이 지역 경제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유일의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과거 우리나라 석탄 산업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정선과 사북 일대가 석탄 산업의 쇠퇴로 지역 경제가 붕괴되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에 설립되었다. 강원랜드의 하루 평균 입장객의 수는 8,000명 수준이며, 강원랜드의 전체 매출 1조 4,381억 원 가운데 89%가 카지노 수익이니 카지노를 이용하기 위해서 강원랜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 천 명이 오고 가게 되면서 이 지역의 숙박업소나 식당 등에서 소비를 하게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다.
한편, 강원랜드를 제외한 카지노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카지노를 통해서 외화를 획득하여 국제 수지를 개선하고 국가 재정 수입을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카지노 산업은 이집트, 모로코, 네팔 등과 ...
참고 자료
경향신문, 박병률, 2020.8.31. 코로나 19 타격, 서비스 산업 고용 회복하는 데 10개월 걸린다
한겨레, 서혜미, 2020.12.17. 홀덤펍, 무인카페 집합금지.. “3단계 때 대형마트, 생필품 판매만”
연합뉴스, 강종구, 2020.10.16. 홀덤펍이 뭐길래... 인천시, 확진자 속출에 고위험시설 지정 건의
중앙일보, 박진호, 2019.4.19. 폐광지역 노다지 강원랜드, 지역 경제 활성화는 글쎄...
조선비즈, 윤희훈, 2020.8.13. 코로나에 갈린 레저 산업... 카지노 울고 골프장 웃고
조선일보, 뉴시스, 2020.9.28. 스포츠 베팅의 언택트 시대, 막을 수 없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동아닷컴(https://www.donga.com).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ncov.mohw.go.kr)
조선일보(http://realty.chosun.com).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https://www.archives.go.kr).
서울경제(https://www.sedaily.com).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