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계엄과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1.1.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1.2.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1.3.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2. 한국의 지방자치제 발전과정
2.1. 도입기
2.2. 확산기
2.3. 침체기
2.4. 여명기
3. 5·18 광주민주화운동
3.1. 배경과 원인
3.2. 발생과 시민세력의 대응
3.3. 광주지역 사회운동세력의 헤게모니 변화
3.4. 5·18성역화와 광주시민연대 설립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1.1.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지위를 갖는다. 헌법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민대표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가 다원적 집단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대통령은 통일적 국가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이익과 요구를 대변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이처럼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은 국민의 이익과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화하여 집행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1.2.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헌법 제66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지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국가를 상징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은 외국 원수와의 외교관계 수립, 조약체결 및 비준, 외교사절 파견 및 접수, 선전포고 및 강화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수호하고 대외적 지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주권, 그리고 헌법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이 단순한 국가원수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이익을 수호하며 헌법질서를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1.3.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대통령은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자로서 집행부의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최고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대통령은 집행부의 최고책임자 지위에서 법률집행권 및 행정입법권을 갖는다. 또한 대통령은 집행부 조직권자 지위에서 각종 임명권을 갖는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의 지위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헌법 제66조 제4항에서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집행부의 수반으로서 전반적인 행정작용을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대통령은 정부 조직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에서도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처럼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 한국의 지방자치제 발전과정
2.1. 도입기
우리나라에 현대적 지방제도가 도입된 것은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제헌헌법에 지방자치조항이 규정되면서부터이다. 당시 건국 당시의 지방행정조직은 조선총독부 지방관제에 의했던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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