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남북통일의 효과와 과제
1.1. 긍정적 변화
1.1.1. 남한 사회 발전의 심화
남한 사회 발전의 심화는 남한사회가 60년대부터 추진해온 경제발전의 성공을 통해 오늘날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발전과 동반된 정치·사회적 발전은 마침내 문민정부의 수립이라는 민주주의 발전의 가시적 결과를 낳게 되었다. 특히 민주화를 통한 주민의 자유와 시장은 다원주의 사회의 정착을 현실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여론의 형성과 수렴가능성은 역으로 남한사회 발전의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한사회는 경제발전을 통해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 추진해온 경제발전 정책이 결실을 맺어 국가 전반에 걸쳐 선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민주화를 통해 주민의 자유와 시장경제가 정착되면서 다원주의 사회가 실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고 수렴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남한사회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남한 사회 발전의 심화는 남북 통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화된 경제와 정치·사회 체제를 바탕으로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원주의 사회가 정착됨에 따라 통일 한국의 국민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1.2. 국제환경의 변화
국제환경의 변화는 한반도 통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한 동서 간 이념대립 구도의 종식은 한반도 분단 구조의 변화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였다.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체제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사회주의 포기와 탈이념 노선을 선택하게 되면서 동서 간 대립이 해소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한사회를 대상으로 계급혁명을 추진해 온 동기가 크게 약화되었다. 또한 북한을 지원하며 한반도 문제에 직접 개입해 왔던 소련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였고, 중국의 대한국 수교로 인해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 간의 문제로 축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분단 구조는 과거에 비해 더욱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되었다.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역학관계가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는 남북한 관계의 발전과 통일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1.3. 북한 사회의 변화 가능성 증대
북한 사회의 변화 가능성 증대는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주민의 사회일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북한으로서는 이를 회복할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대남 적화통일의 가장 주요한 수단의 하나로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결과 왜곡된 투자구조의 심화에 따른 경공업의 피폐현상을 나타내게 되어 불균형적 생산구조와 극빈의 주민생활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근래에는 통제된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주민의 사회일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 지도자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 내부의 어려움에 따른 개혁 개방의 필요성 증대와 함께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일성의 사망으로 민족분단 책임을 더 이상 당사자에게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 관계는 과거의 증오와 대립의 관계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협력을 위한 선의의 경쟁관계로 진입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 부정적 변화
1.2.1. 남북한 이질성의 심화
남북한 이질성의 심화는 남북 간 교류가 불가능한 가운데 분단 상태의 지속으로 말미암아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이질화의 심화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남북한의 분단을 영구히 고착시키고 통일을 어렵게 만드는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독일이 정치적 통일을 이룩한 이후에도 동서독 주민 간의 이질화 때문에 내적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결국 핵심 점은 남북 간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하여 남북한 주민 간에 동질적인 요소를 쌓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심각한 이질성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차이가 크며, 경제적으로는 남한의 시장 경제와 북한의 계획 경제의 차이로 인해 생활 수준 및 소득 수준의 격차가 매우 크다. 사회적으로도 가치관, 문화, 언어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질성은 지속적인 남북 분단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어 왔다. 교류와 소통의 부재로 인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남북한 주민 간의 심리적 거리감도 점점 더 벌어져 왔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폐쇄적인 사회 체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남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남한 주민들은 북한 사회와 주민들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상호 이해의 부족은 남북한 간 화해와 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2.2. 북한 내부의 곤경 심화
북한 내부의 곤경 심화는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로,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 내부의 경제난과 주민의 사회일탈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이를 회복할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독일 통일 사례에서 보듯이, 동독의 경제 피폐가 통일 후 독일 경제에 엄청난 통일비용 부담을 요구했다. 이는 동독이 상당한 경제발전을 달성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에서도 통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이다.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 간의 갈등에는 경제적 차이와 사회적 분열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북한의 경우, 경제난과 주민의 사회일탈 현상 심화는 통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통일 후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많은 노력과 자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통일 비용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북한 내부의 곤경은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높여 통일 환경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은 경제난 타개와 주민 동요 억제를 위해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결국 북한 내부의 경제난과 사회적 문제 심화는 통일 과정에서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은 이러한 북한의 내부 곤경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1.2.3. 북한 핵문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추진은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우리의 정책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한반도 긴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경제적 곤란에 따른 정치체제의 불안정 가능성을 방지하고 대외적으로는 향후 가중될 수 있는 남한과 미국의 개방 압력 등에 대비하기 위한 선택방안의 하나로 핵무기를 개발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평화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남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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