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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율과 국제무역
1.1. 환율의 개념과 종류
1.1.1. 환율의 개념
환율은 외국 화폐에 대한 자국 화폐의 가치로 정의된다.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보통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는 1달러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원화의 가치를 의미한다. 만약 환율이 1,300원이라면 1달러를 얻기 위해 1,3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환율의 상승은 자국 화폐 가치의 하락, 즉 평가절하를 의미하며 달러의 강세와 원화의 약세를 의미한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자국 화폐 가치의 상승, 즉 평가절상을 뜻하며 달러의 약세와 원화의 강세를 의미한다.
이처럼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상대적인 가치를 나타낸다. 환율은 국제무역과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지표라고 할 수 있다.
1.1.2. 환율의 종류
환율의 종류에는 현물환율, 선물환율, 매수환율, 매도환율이 있다.
현물환율이란 외환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2영업일 이내, 즉 당일, 익영업일과 익익영업일에 실물이 결제될 때 적용되는 환율을 의미한다.
선물환율이란 외환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2영업일 초과하는 특정하 날 결제가 이뤄지는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선물환율은 주로 '현물환율+스왑포인트'로 표시될 수 있다.
매수환율이란 Market Maker 시장에서 Market Maker가 구매하고자 하는 가장 높은 환율을 의미한다. 또한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 외환 매도할 때 적용받는 환율을 의미할 수 있다.
매도환율이란 Market Maker 시장에 있어 Market Maker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장 낮은 환율을 의미한다. 거래 상대방 입장에 있어서는 외환 매수할 때 적용받게 되는 환율이다.
1.2. 환율제도
1.2.1. 고정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는 정부가 어떠한 특정 통화에 대한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키며, 중앙은행이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제도이다. 이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통화의 가치를 금에 고정시키고 금이 화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정환율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가 자국 통화의 가치를 다른 국가의 화폐에 연동시켜 고정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환율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국제무역과 자본의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환율을 조절한다. 이는 국내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변동환율제도와 달리 교역국 간 환율 변동성이 적어 국제무역과 투자에 유리하다. 넷째, 환율 변동에 따른 국내 경제 주체들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고정환율제도는 단점도 있다. 첫째,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환율을 관리해야 하므로 많은 외환보유액이 필요하다. 둘째, 대외 충격에 취약해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국내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제한되어 물가 안정 등 거시경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고정환율제도는 환율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외 충격에 취약하고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낮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2.2. 변동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는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되는 제도이다. 이는 고정환율제도와 달리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어 있으며, 시장원리에 따라 환율이 변동한다.
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을 균형가치에 의해 결정되게 함으로써 국제수지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국제수지 흑자 시 자국통화 가치가 상승하고, 적자 시 자국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자동적인 수지균형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외 경제충격을 환율변동으로 흡수할 수 있어 경제안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변동환율제도는 환율변동성 확대와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환율변동성 증가는 무역과 국제투자에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국제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국내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환율조종 등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으로 인한 국제통화 질서 교란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면서도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환율 변동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환율목표밴드제와 같이 변동폭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1.3. 환율변동의 효과
1.3.1. 국내물가
환율의 변동은 국내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율이 상승할 경우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국내물가 또한 상승하게 된다. 이는 환율상승이 수입품 가격을 높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국내물가 또한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환율전가도"라고 하는데, 환율 1% 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의미한다.
환율전가도가 높을수록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낮아지게 된다. 환율변동이 국내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환율전가도가 낮다면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커져 물가안정 목표 달성이 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