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제적유인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환경규제의 의미와 유형
2.1. 환경규제의 의미
2.2. 환경규제의 유형
3. 경제적 유인제도의 유형
3.1. 배출부과금
3.2. 제품 부담금
3.3. 환경보조금
3.4. 배출권거래제도
3.5.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3.6. 환경세
4. 한국의 경제적 유인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4.1. 한국의 경제적 유인제도 현황
4.1.1. 환경개선부담금
4.1.2. 배출부과금
4.1.3. 폐기물예치금/부담금
4.1.4. 수질개선부담금
4.2. 한국 경제적 유인제도의 개선방향
4.2.1. 오염별 개선방향
4.2.2. 경제적 유인제도의 확산을 위한 발전방향
5. 경제적 유인제도의 정책시사점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가의 환경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규제 수단에 의한 정책들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노출하였다. 이에 따라 직접적 규제에 의한 환경보전은 간접적 규제수단에 의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간접적인 규제수단 즉 경제적 유인제도가 생겼다. 간접적 규제수단의 중점은 경제적 동기부여에 의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환경친화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있다. 그 결과 간접적 규제수단의 주된 내용은 경제적 규제수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제적 규제수단은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규범화되어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간접적인 규제수단이 경제적 유인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유인제도는 직접적 규제수단들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지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겠다.
2. 환경규제의 의미와 유형
2.1. 환경규제의 의미
정부규제 중 사회적 규제의 하나로 볼 수 있는 환경규제는 과거 경제발전 중심의 가치에서 벗어나, 인간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규제라 할 수 있다. 즉 환경규제는 20세기 이후의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구의 급증, 도시화, 공업화 등으로 인간의 생활터전인 환경이 위협받고 있으며, 환경 보전을 외면한 경제개발정책은 장래에 인류의 생존기반을 허물어뜨릴 것이라는 환경위기 의식의 대두에서 생겨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2.2. 환경규제의 유형
환경규제의 유형은 크게 명령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로 구분된다.
명령지시적 규제는 법규정, 행정명령, 또는 지시 등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법이다. 이는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의 따라야 할 또는 지켜야 할 행위기준이나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특정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의무화나 특정 원료 사용 의무화, 환경기준 설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시장유인적 규제는 개인이나 기업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되 그 달성 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경제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명령지시적 규제가 통제 지향적이고 경직적인 반면, 시장유인적 규제는 유도적이고 신축적이며 규제 효과도 간접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배출부과금, 환경보조금, 배출권거래제도 등이 대표적인 시장유인적 규제 수단이다.
이처럼 환경규제는 명령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로 구분되며, 두 방식은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상황에 맞게 두 방식을 적절히 조합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경제적 유인제도의 유형
3.1. 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은 우리나라에서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 제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초과 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 제도는 그간 수차례의 변화를 거쳐 현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오염물질총량에 관계없이 사업장 규모별로 부과하는 종별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부과하는 처리부과금으로 나뉜다. 기본부과금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된다.
초과배출부담금은 배출허용기준초과배출량에 오염물질kg당 부과금액, 초과율별부과계수, 위반회수별 부과계수,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부과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한다. 기본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이내배출량에 오염물질 kg당 부과금액, 농도별 부과계수,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부과계수, 사업장별 부과계수(수질) 등을 곱하여 산정한다.
부과금 부과대상오염물질은 수질의 경우, 초과부과금은 BOD 또는 COD, SS 및 카드뮴 등17종, 기본부과금은 BOD 또는 COD와 SS이며, 대기의 경우에는 초과부과금이 먼지, SO2,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10종, 기본부과금은 먼지 등 2종에 대해 부과한다.
우리나라의 배출부과금제도는 명령 및 통제방식의 환경규제 정책수단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오염자부담원칙과 시장가격기구를 이용한 환경정책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위반업체에 대한 금전상의 제재로서 일종의 과징금의 성격과 시장유인적인 규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배출부과금의 부과는 배출량에 따라 부과금의 액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공해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일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사실에 대한 행정적 제재로서의 벌과금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는 점에서 공해세와 구별된다고 하겠다.
3.2. 제품 부담금
제품 부담금은 제품의 생산, 소비 및 폐기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거나, 오염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환경세로서 오염행위에 관련된 상품 가격의 인상요인을 제공하여 소비를 억제시키는 제도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히 사용되는 환경세로서 각종 탄소세/에너지세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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