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의료자원 공리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공리주의 고찰
1.1. 연구 배경
1.1.1. 연구 동기
1.1.2. 연구 목적
1.2. 연구 방법
1.3. 공리주의와 의료 윤리
1.3.1. 양적 공리주의와 고전적 공리주의
1.3.2. 규칙 공리주의
1.4.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분석
1.4.1. 트롤리 문제에 대한 분석
1.4.2. 의료 자원 분배에 대한 분석
1.5. 결과 및 제언
1.6. 참고문헌
2. 공리주의의 역사와 철학적 기반
2.1. 역사적 배경
2.2. 공리주의의 기초
2.2.1. 쾌락과 고통에 기반한 행위 평가
2.2.2.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2.3. 벤담의 쾌락 계산
2.4.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2.5. 밀의 질적 공리주의
2.6. 공리주의의 현대적 적용
2.6.1. 정책 결정
2.6.2. 의료 윤리
3.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관점
3.1. 의무주의적 관점
3.1.1. 생명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
3.1.2. 윤리 교육의 중요성
3.2. 기독교적 관점
3.2.1. 생명의 기원과 가치
3.2.2. 영적 도움과 사회적 유대 관계 형성
3.3. 공리주의적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
3.3.1. 사회 복지 자원 활용
3.3.2. 정보 제공 및 교육의 필요성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공리주의 고찰
1.1. 연구 배경
1.1.1. 연구 동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윤리적 딜레마 속 공리주의라는 개념이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우리는 의학 관련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기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의료윤리와 직결된 문제인 공리주의적 관점에 따른 의료 자원 분배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왔다. 이번 기회에 자원의 분배에 관한 고찰을 하고자 이 주제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였다.
1.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공리주의적 판단이 미치는 영향과 의의 및 한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리주의가 화제가 되면서 의료윤리와 직결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공리주의적 관점으로만 판단했을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애써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에 설문조사와 탐구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공리주의 사상과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공리주의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였고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리고 분석하였다.
직접 제작한 구글 설문지를 인터넷 매체를 통해 배포하여 불특정 시민 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0년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42일간이었다. 구글 설문지의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든 항목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백분율로 나타내어 분석하였다.
1.3. 공리주의와 의료 윤리
1.3.1. 양적 공리주의와 고전적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와 고전적 공리주의는 공리주의 내에서도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는 두 가지 유파이다. 양적 공리주의는 모든 쾌락이 질적으로 동등하다고 보며, 쾌락을 수치화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고전적 공리주의는 쾌락과 고통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며, 행복주의와 결과주의, 사회적 쾌락주의의 성격을 띤다.
먼저, 양적 공리주의의 경우 벤담이 주창한 것으로, 인간의 본능적 행동이 개인과 사회에 최대의 행복을 가져온다고 본다. 벤담은 쾌락과 고통을 수치화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행복을 추구하고 불행을 피하려는 인간의 본능에 따른 행동이 곧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양적 공리주의에서는 쾌락의 양을 극대화하는 것이 윤리적 행동의 기준이 된다.
한편 고전적 공리주의는 행복주의와 결과주의, 사회적 쾌락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고전 공리주의자들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며, 단순히 쾌락의 양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고차원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밀은 지적이고 감정적인 쾌락이 육체적 쾌락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고전 공리주의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쾌락주의의 성격을 지닌다.
이처럼 양적 공리주의와 고전적 공리주의는 쾌락의 개념,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 그리고 행복의 범위와 같은 핵심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곧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두 유파의 판단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3.2. 규칙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더 많은 효용을 산출할 수 있다고 이미 인정된 타당한 규칙에 따라서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효용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규칙 공리주의에서는 각 상황에서 어떤 규칙이 최대의 공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가 핵심쟁점이 된다. 이는 개별 행위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규칙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규칙이 잘 확립되어 있다면 매번 달리 계산할 필요 없이 그 규칙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규칙 공리주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때로는 단일 행위의 결과로는 최선이 아닐 수 있지만, 그 행위가 좋은 규칙에 기반한 것이라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규칙이라면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처럼 규칙 공리주의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행위보다는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개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1.4.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분석
1.4.1. 트롤리 문제에 대한 분석
트롤리 문제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트롤리 문제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문제에는 두 가지 사례가 제시되었는데, 첫 번째 사례에서는 트롤리가 선로를 따라 달리고 있고 선로에는 다섯 명의 인부가 있다. 응답자는 선로 밖에 서 있는데, 선로전환기를 당기면 다섯 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선로에 있는 한 명이 죽게 된다. 두 번째 사례에서도 트롤리가 선로를 따라 달리고 있고 역시 선로에 다섯 명의 인부가 있다. 이때 응답자의 바로 옆에는 상당히 무거운 사람이 한 명 서 있는데, 그 사람을 트롤리 선로로 밀면 트롤리를 멈출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죽게 된다.
이에 대한 설문 결과, 첫 번째 사례에서는 66.2%(45명)의 응답자가 선로전환기를 당겨 다섯 명을 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례에서는 14.7%(10명)만이 무거운 사람을 밀쳐서 다섯 명을 구하고자 했다. 이는 상당한 모순을 보여준다. 두 사례 모두 "다섯 명을 구하기 위해 한 명을 죽이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은 전자의 경우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 것으로, 후자의 경우 허용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적 반응은 타인의 죽음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개입하느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첫 번째 사례에서 응답자가 죽음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전환기의 "조작"이며, 이때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죄책감은 크지 않다. 그러나 두 번째 사례에서 희생되는 한 명은 철길에 묶여있지 않으며, 응답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음의 위험에 근접하지 않는다. 무거운 사람을 밀어서 죽이는 행동은 트롤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과 달리 본인의 손으로 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죄책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공리주의적 관점만으로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충분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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