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 제정 배경
1.2. 주요 내용
1.2.1. 발달장애인법의 체계
1.2.2. 지원 대상과 권리의 보장
1.2.2.1. 자기결정권의 보장
1.2.2.2.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1.2.2.3. 의사소통지원
1.2.2.4. 자조단체의 결성 등
1.2.2.5. 형사·사법상의 권리보장
1.2.3. 복지지원 및 서비스
1.2.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1.2.5.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
1.3. 발달장애인법 개정 사항 및 사회적 이슈
1.3.1.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 제정 배경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는 법안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안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와 복지지원의 두 축을 중심으로 하여,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비록 발달장애인이 전체 등록장애인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아 일생 돌봄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이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인지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여러 가지 학대, 성폭력, 인신매매,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2. 주요 내용
1.2.1. 발달장애인법의 체계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법은 총 7장 44개 조문의 본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2.2. 지원 대상과 권리의 보장
1.2.2.1. 자기결정권의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8조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않고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다만 법 제8조 제3항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반드시 발달장애인의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지원을 통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들의 안전과 보호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2.2.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은 발달장애인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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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나금주, [기고]실종 이력 등 발달장애인 GPS위치 알림 필요하다, 2021.05.31.,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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