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보장제도의 의의와 발전
1.1. 사회보장의 법적 정의 및 발전과정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전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6호 제30조에 '국가는 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1963년 사회보장에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적부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보험제도와 공적부조제도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5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정의는 보다 더 명확해졌다.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고 규정하였다. 즉,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구성된다는 의미로 이는 기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에 사회복지서비스제도와 관련 복지제도를 추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2012년에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고 규정하였다. 이 정의는 기존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변화된 것으로, 주요 핵심은 사회적 위험요소에 출산, 양육, 빈곤이 추가된 것과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를 사회서비스로 통합한 것이라고 하겠다. 즉,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 그리고 사회서비스제도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로 구성되었으며,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에 더하여 사회복지서비스제도 및 관련복지제도가 추가되었고,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복지제도를 종합한 사회서비스제도가 신설되면서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 그리고 사회서비스제도로 개편되었다.
1.2. 사회보험제도의 중요성 및 발전방안
1.2.1. 현행 사회보험의 체계
현행 사회보험의 체계는 크게 건강보험제도, 연금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실업보험제도, 노인요양보험제도 등 5개 유형의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 유형의 제도는 관련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적용 대상과 보장하는 사회적 위험의 내용이 다르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질병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다. 연금보험제도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의해 규율되며, 국민 전체, 공무원,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 군인 등을 대상으로 퇴직, 재해, 장애, 사망 등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다. 실업보험제도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노인성 질병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5개 유형의 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제도마다 관련 법률, 적용 대상, 보장하는 사회적 위험의 내용이 상이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1.2.2. 사회보험의 재정
사회보험의 재정 운영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보험제도에서는 보험료 수입이 보험급여 지출을 충당할 수 있도록 재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재정 운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재정 불안정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2020년에 당해 연도 재정수지 적자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31년 이후에는 적립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노동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점점 감소하는 반면 연금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으나, 이럴 경우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이 지연되는 근로자들이 또 다른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노동인구 증가,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전문적이고 안전한 운영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영업자들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속적인 재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납부 기반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사회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각 보험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수입과 지출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구조 변화, 노동시장 변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보험 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국민들에게 실효성있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1.2.3. 일과 가정의 양립 관련 과제
수년 전부터 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법 영역에서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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