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법이란?
1.1. 정의
간호법이란 전체적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 전문인력의 양성, 수급, 근무환경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법률이다.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자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그 업무로 한다."라고 의료법에 규정된 포괄적 업무 규정은 간호사의 다양한 업무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간호법은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체계화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1.2. 목적
간호법의 목적은 전체적으로 간호에 관한 사항들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간호사 고유의 전문적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둘째, 간호종합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간호사 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한다.
셋째,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등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넷째,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다섯째, 간호사의 인권침해 방지 및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간호사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한다.
이처럼 간호법은 다양한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간호법의 필요성
2.1. 간호업무의 법적 모호성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업무는 부수적이고 보조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간호업무의 법적 모호성이 존재한다"이다.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상병자 또는 해산자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전문성이 명확하지 않다. 이는 간호업무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의 권리와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의료인 내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여 의사와 간호사의 갈등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간호업무의 법적 모호성을 해소하고 간호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2.2.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간호사의 업무확대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간호사의 업무확대는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에서 관리와 요양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로 전환됨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도 의료기관의 임상적 역할 수행에서 벗어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 건강관리자로 확대되고 있다.
OECD 국가 평균 의사 1명당 약 2.8명의 간호사가 근무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약 3.5명의 간호사가 근무한다. 이는 간호사들의 업무영역이 병원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간호사들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학교 등 다양한 지역사회 현장에서 질병예방과 만성질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돌봄과 관련된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는 환자 상태 모니터링, 투약,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간호사의 업무가 임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간호사에게 새로운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이러한 확대된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간호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3. 의료사고의 증가와 간호사의 법적 책임
의료사고의 증가와 간호사의 법적 책임은 간호법 제정의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의료사고에서 간호사의 과오에 대하여 간호사의 적극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의료분쟁 시 간호사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요구받는 사례가 증가할 것을 의미한다"" 현행 미비한 법적규정을 보완하고 체계화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4. 의료법에 의한 업무 규정의 미비
전문간호사 제도에는 전문간호사의 자격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전문간호사가 어떤 차별화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는 법적 분쟁 시 책임 한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행 의료법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이 모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와 처방권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2.5. 초고령화와 노인 인구증가
초고령화와 노인 인구증가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22년 기준 16.5%에 달하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질병의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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