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북한 통일정책 변천사
1.1. 정권수립에서 1950년대까지의 통일방안
1.1.1. 무력통일 준비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냉전 구도와 주한미군 철수, 북한의 체제 정비 및 군사력 우위 확보 등을 배경으로 무력통일을 준비하고 시도하였다. 이 시기 북한의 통일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첫째, 북한은 통일 문제의 발생 원인이 소·미 양국군대의 진주에 있다고 주장하다가 점차 "미군의 남한 강점"만을 강조하였다. 1948년 9월 당시 내각수상 김일성은 "민주주의 자주 독립국군대의 철수"를 실천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주장하였다.
둘째,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방침"을 통일방침으로 주장하였다. 자주성에 기초한다는 것은 외국군 철수와 "조선 인민 자신의 힘"으로 통일을 추구한다는 의미였다.
셋째, 북한은 한반도에서 공산국가 건설을 목표로 "혁명적 민주기지" 노선을 제시하였다. 이는 미제의 남조선 강점 하에서 혁명완성과 조국통일을 위해 유리한 조건이 마련된 북한 지역에서 자체역량 강화와 무력통일 기반 조성을 추구하는 노선이었다.
넷째, 북한은 "혁명적 민주기지" 노선에 따라 "민주 통일전선" 사업과 "무력통일" 전략을 선택하였다. 북한은 통일전선사업을 북한 내에서 추진하여 "민주기지"를 강화하고, 이후 남북한 전체로 확대하여 "조선혁명"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북한은 남북한 정권 수립 이후 "주한미군 철수" 등을 전제로 "남북한 총선거" 통일 또는 "남북한 국회연합" 제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1주일 만에 남침을 감행한 것으로 보아 전술적 제안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1950년 6.25전쟁 발발 전까지 북한의 초기 통일정책은 "혁명적 민주기지" 노선에 근거한 "조국 해방전쟁" 준비를 위한 위장 전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53년 휴전 때까지 북한은 무력통일정책을 기본방침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1.1.2. 자주성 강조와 혁명적 민주기지 노선
북한은 통일 문제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처음에는 '소·미 양국군대의 진주'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다가 점차 '미군의 남한 강점' 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통일방침으로서 자주성을 강조하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방침'을 주장하였다. 자주성에 기초한다는 것은 외국군의 철수와 함께 '조선 인민 자신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 의미이다.
더불어 북한은 한반도에서 공산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통일노선으로서 '혁명적 민주기지'노선을 제시하였다. '혁명적 민주기지'노선은 1945년 10월 10일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창립대회에서 채택되었으며, 미제의 남조선 강점 상황 하에 조선혁명 완성과 조국통일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유리한 조건이 조성된 지역에서 먼저 자체역량 강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무력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선이었다.
요컨대 북한은 '혁명적 민주기지'노선에 기초한 통일전략으로서 '민주 통일전선'사업과 '무력통일' 전략을 선택하였다. 북한은 통일 전선사업을 북한에서 잘 추진함으로써 '민주기지'를 강화하고, 이후 남북한 전체에 걸쳐서 통일전선사업을 잘 형성, 강화하게 되면, '조선혁명'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1.1.3. 남북한 총선거 및 남북한 국회연합 제안
남북한 총선거 및 남북한 국회연합 제안은 북한의 정권 수립 이후 6.25전쟁 당시까지의 시기 북한이 내세운 통일 방안 중 하나이다.
북한은 남북한에 별개의 정권이 수립된 이후 통일 방안으로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전제로 한 '남북한 총선거' 통일 또는 '남북한 국회연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안을 내세운 지 1주일 만에 남침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는 북한의 '민주기지 노선'에 근거한 '조국 해방전쟁' 준비를 위장하기 위한 전술적 제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은 1953년 휴전이 될 때까지 무력통일정책을 기본 정책으로 택하였으나, 무력통일에 실패한 후에는 평화공세 차원에서 '남북한 총선거' 통일 또는 '남북한 국회연합'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북한은 중립국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통하여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여, 유엔의 군위를 부인하고 유엔의 한국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제거하려 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북한의 이러한 제안은 결국 무력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위장 평화공세에 불과했던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통해 북한이 당시 상황에서 주력했던 것은 무력통일을 위한 군사력 확보와 '민주기지 노선' 구축이었음을 알 수 있다.
1.2. 1960년대 통일정책
1.2.1. 신라 통일 부정과 후기신라 강조
북한은 1962년 이후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왔다. 1962년 『조선통사』에서는 "신라에 의한 국토 남부의 통합"이라고 기술하였는데, 이는 신라의 통일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다. 이후 1977년 『조선통사』에서는 신라의 통치배들이 국내전쟁을 일으켜 막대한 전쟁피해를 입게 했다고 비판하면서, 신라의 통일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더 나아가 1979년 『조선전사』에서는 신라 대신 "후기신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당나라 군대에 대한 인민들의 투쟁을 부각시키며 신라의 삼국통일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신라의 통일을 전면 부정하고, 상대적으로 고려에 의한 후삼국 통일을 강조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1987년 『조선통사』에서는 신라의 통일에 대한 언급조차 사라졌으며, 고구려와 발해 인민들의 반침략 투쟁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처럼 북한은 점차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고 발해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해 왔다. 이는 한국사에서 발해의 위상을 높이고 신라 중심의 역사관을 비판하려는 북한의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2.2. 남북 연방제 제안
4대 군사노선의 성공적 추진 및 대 소련 관계회복에 따른 군사원조의 확보결과 군사력이 강화되자 북한의 대남 통일 전략은 1967년~1969년에 걸쳐서 일련의 폭력도발로 나타났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에 이르러 북한은 미소 데탕트와 미·중(1972.2) 및 일·중 관계개선의 국제환경, 남한의 평화통일정책과 지속적 경제 발전,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대두 등 북한의 정치, 군사적 역량을 제외한 3대혁명역량이 대체로 약화되는 상황 가운데 이에 대한 적응 차원에서 남북대화에 임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1971년 8월 12일에 있었던 대한 적십자사에 의한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의 제의를 계기로 남북대화에 나섰다. 이후 1970년에 걸쳐 남북대화가 계속 전개되었는데, 북한은 미소 데탕트와 미·중(1972.2) 및 일·중 관계개선의 국제환경, 남한의 평화통일정책과 지속적 경제 발전,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대두 등 북한의 정치, 군사적 역량을 제외한 3대혁명역량이 대체로 약화되는 상황 가운데 이에 대한 적응 차원에서 남북대화에 임하였다.
그러나 1975년의 월남의 패망과 제3세계에서의 반미성향의 증대, 주한미군의 일부철수에 따라 국제혁명역량과 남한 혁명역량이 다시 강화되자, 북한은 남북대화를 중단한 뒤 대 민족회의 등 위장 평화통일 방안을 선전적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동시에 지하당 조직 구축 및 박정희 대통령 저격기도, 판문점 도끼만행, 땅굴 구축 등 무력도발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 북한은 통일방안에 있어서 1971년 4월 12일 '최고 인민회의'에서 허 담을 통해 8개 하옥의 통일방안을 내놓았다. 이 8가지 방안은 미군철수, 쌍방 군대 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의 축소, 한미조약 및 한일 조약 폐기, 자유선거로 통일정부 수립, 정치활동 자유보장, 정치범 석방, 남북연장제 실시, 통상·경제협조·과학·문화·예술·체육·서신교류·인사왕래등 이상의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정치협상회의 소집 등이었다.
이러한 북한의 제안은 1954년이래 주장해온 '주한 미군철수'와 '남북연방제 실시'를 주장하는 것으로, 시기상의 변화에 따른 전술로 볼 수 있다. 그 이후 1973년 6월 23일 김일성은 '조국통일 5대 강령'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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