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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공정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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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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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현장 공정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 경영
1.1. 회사 경영에 있어서 안전보건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1.1. 안전보건의 개념
1.1.2. 안전보건의 문제점
1.1.2.1. 관리자의 교육 문제
1.1.2.2. 관리감독자의 역량강화교육 부재
1.1.2.3. 기술교육의 미흡
1.1.2.4.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부재
1.1.3. 안전보건의 대응방안
1.1.3.1. 안전보건관리자 교육 방안 마련
1.1.3.2. 관리자의 역량강화교육 실시
1.1.3.3. 기술교육 실시
1.1.3.4.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높이기

2. 공공가치 거버넌스 세미나
2.1. 공공 정책 제안서
2.1.1. 서론: 나의 공공 가치(와 우선 순위)
2.1.1.1. 공정과 원칙
2.1.1.2. 목표지향적
2.1.1.3. 시기의 중요성
2.1.2. 본론 I: 공공가치론에 입각한 사회 문제 분석
2.1.2.1.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담론
2.1.2.2. 산업재해가 훼손하는 공공 가치
2.1.3. 본론 II: 공공가치론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2.1.3.1. 사업주에게 재해 예방, 안전 관리 의무 강화하는 법과 제도 마련
2.1.3.2. 시민들의 안전관리 모니터링 강화 지원
2.1.4. 결론: 공공가치론에 기반하여 구상한 더 나은 사회의 모습

3. 공정안전관리
3.1. PSM 12대 실천과제별 세부추진사항 및 주요핵심사항
3.1.1. 공정 위험성 평가
3.1.2. 안전작업 허가
3.1.3. 사고조사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산업안전보건 경영
1.1. 회사 경영에 있어서 안전보건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1.1. 안전보건의 개념

안전보건이란 개인 혹은 집단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고 보호한다는 개념이다. 사람은 일상생활이나 노동환경 속에서 언제나 안전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들은 일을 하면서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위험한 기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로 인하여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을 시행하고 있다. 각 기업에서는 산업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법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1.1.2. 안전보건의 문제점
1.1.2.1. 관리자의 교육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다. 많은 기업들이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지만 교육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업에서 관리자는 조직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직무가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관련 업무 사항을 살펴 봐야 한다. 이러한 관리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하게 안전보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를 따로 교육해야 한다. 작업 현장마다 사용하는 장비가 다르고 작업의 특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사항을 모두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관리자가 적절하게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비나 교육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으며, 관리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적절한 교육 사항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며, 이것이 곧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1.1.2.2. 관리감독자의 역량강화교육 부재

관리감독자의 역량강화교육 부재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이다. 관리감독자들은 작업자들에게 지도, 지휘, 감독, 교육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도요령이 있어야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관리감독자에게 해야 하는 역량교육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관리감독자들의 능력 향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안전사고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못하고 있다. 관리감독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업에서는 적절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리감독자들은 작업자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되며,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1.2.3. 기술교육의 미흡

현장관리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업무와 점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적절한 업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생산관리 부문에서 일하는 현장관리자의 경우 생산공정, 생산기계, 설비 등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담당하는 기계에서는 어떤 원료를 사용하고 어떤 공정을 거쳐서 제품을 만드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를 알아야 현장관리 감독자가 각 원료의 위험성 정도를 알고 노동자들에게 작업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생산공정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와 설비에 대해서도 기동과 정지, 조정 등을 알아야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기계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산업현장에서는 현장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라고만 말할 뿐 각 공정에서 어떠한 기계를 쓰고 어떠한 원료를 쓰는지까지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위험성 물질로 인하여 폭발사고가 발생하거나 기계에 끼이는 등의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현장관리자가 현장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적절한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만 근로자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1.1.2.4.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부재

안전불감증을 가진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안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근로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왜 이러한 것이 불편한데도 지켜야 하는지 알려줘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재로 인해서 생긴 문제점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 또한, 이는 안전관리자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작업반장이나 팀장 등을 선택하여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근로자를 따로 선별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권한을 주게 되면 일을 하면서 제대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바로 고를 수 있다. 안전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별점을 부과하고 따로 안전교육을 듣게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는 작업배제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면 작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이 높아질 수 있다.


1.1.3. 안전보건의 대응방안
1.1.3.1. 안전보건관리자 교육 방안 마련

안전보건관리자 교육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기업마다 작업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안전보건관리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각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원료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고 안전보건관리자가 이를 이용해서 안전보건교육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안전보건관리자가 새로 채용되었을 때 이들을 위한 산업현장 자료를 따로 만들어 배포해야 한다. 또한, 만약 공정상의 이유로 사용하는 기계나 원료가 ...


참고 자료

김명희,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2020
전대현, 사내 하도급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 창원 A공장 내 한 하도급업체 사례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2017
양성욱.(2016).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공공 가치 실현의 실재.한국사회복지행정학,18(3),177-208.
양성욱.(2013).사회서비스 제공 조직의 공공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한국사회복지행정학,15(3),133-160.
강택.(2018.2).산업재해 처벌제도 개선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사고를 중심으로,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박나라 교수 개인 홈페이지: t.ly/MCNR (최종검색일: 2023년 3월 13일).
김정란. (2020). “사회적 가치 창출, 왜 공공인가, 어디로 가야하나”. 매일경제 (2020년 2월 21일).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6208 최종검색일: 2023년 3월 26일).
안전보건공단. (2017.4.11.). “16년도 원, 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www.moel.go.kr/skin/doc.html?fn=20170411111108e72f6db81ea94a5a9d05f454ee837022.hwp&rs=/viewer/ENEWS/2017//
(최종검색일: 2023.5.5.)
이준영. (2021.2.22.). “산재 85%가 하청노동자.. 원청 책임 묻지 않는 법 구조 때문”. 시사저널 e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457
(최종 검색일: 2023.5.5.)
박나라 교수 공공가치거버넌스세미나
공정안전관리 12대 실천과제 추진지침 및 실행매뉴얼 자료, 한국산업안전공단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과 이행평가 실무, 김영도, 주현숙 외 1명, 예문사,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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