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료 정책변화
1.1. 2019년 보건복지부 정책 변화
2019년 보건복지부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다.
임신과 출산 분야에서는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모자보건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관련 정책이 시행되었다. 영유아 정책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이행복카드 발급, 맞춤형 보육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아동 및 청소년 정책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정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 가정위탁지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드림스타트, 건강나누리 캠프, 자립수당 등이 있었다.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국어 안내문 제공, 희망진료센터 운영, 다문화 가족 진료 지원,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졌다.
노인 관련 정책으로는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노인지원봉사활성화, 장사제도, 요양보험제도 등이 확대 시행되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긴급복지지원, 취약계층 특별보호정책, 각종 감면제도 안내,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장애인 정책으로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발달재활서비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언어발달지원,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적용, 장애검사비 지원, 장애아동 의료재활시설 운영,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건강증진 정책으로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공중보건의사제도, 전국 보건기관 현황, 금연상담전화 운영, 건강검진,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 센터 운영 및 현황,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수돗물불소농도조정,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등이 포함되었다.
보건의료정책으로는 전문병원 지정, 신의료기술 평가, 의료인·약사·의료기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외국대학 졸업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절차, 예비시험(의사, 치과의사) 및 국가시험, 입원전담전문의제, 선택진료제도, 의료분쟁조정제도, 의료인증제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약분업,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 리베이트 쌍벌제, 의약품안정사용서비스 제도 등이 포함되었다.
1.2. 영유아 정책변화
영유아 정책변화는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 평가인증을 실시했으나, 2019년부터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부모들에게 어린이집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평가 항목으로는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 영양, 안전 등 6개 영역별로 평가하여 A~D등급으로 판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인증제 도입으로 전반적인 어린이집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확대되었다. 정부는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강화하여 2019년부터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 확대, 컨설팅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이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보육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는 종일제, 시간제, 종일제 + 시간연장 등 다양한 유형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자의 취업상황 및 가정환경에 따른 보육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종합해보면, 2019년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정책은 어린이집 질 관리 강화, 보편적 보육 서비스 확대,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맞춤형 보육 등 영유아 돌봄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유아기 건강과 발달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1.3. 건강증진 정책변화
건강증진 정책변화는 2019년에 전년도 대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운영이 새로 추가되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정신질환자와 정신질환의 범위가 다양해짐에 따라 그를 위한 정신건강센터의 증축으로 국가의 정신건강사업의 범위가 넓어지고 비중이 더욱 커졌다. 특히 자살예방사업의 경우 2018년에 시행한 것을 대폭 확대해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과 홍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자살유족 지원체계 마련 등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신재활시설의 인력기준은 2018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정신질환자 개인의 심각성 정도에 따른 재활프로그램의 기준도 마련되어있지 않아 일괄적인 재활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새로운 정신건강 정책에서는 정신건강시설의 전문요원 수를 늘리고 정신질환자의 심각도에 따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1.4. 정책변화 분석
2019년의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2018년과 비교해 보면, 영유아 정책과 건강증진 정책에서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영유아 정책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평가인증을 받았지만, 2019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이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모에게 어린이집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평가 항목은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안전 등 6개 영역으로, 이를 바탕으로 A~D등급으로 판정한다. D등급의 경우 불인증 등급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로 인해 교사들이 아이들 보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서류 업무에만 치중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증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일회성 현장관찰과 서류 중심 평가로는 지속적인 질 관리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 과정에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건강증진 정책 분야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사업이 크게 확대되었다. 2019년에는 2018년에 시행하지 않았던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위기센터, 자살예방사업 등이 추가되었다. 이는 늘어나고 있는 정신질환자와 정신질환의 범위 확대에 따른 것으로, 국가 정신건강사업의 범위와 비중이 더욱 커졌음을 보여준다.
자살예방사업의 경우 인식개선 캠페인, 생애주기별 교육 등이 확대 시행되었고,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 서비스도 강화되었다. 또한 자살유족 지원체계도 마련되었다. 한편 정신재활시설의 인력기준은 2018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현장의 인력수요와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정신질환자의 질환 심각성에 따른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 증원 등의 정책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건강생활실천
2.1. 금연
흡연의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 이를 지지하는 금연 환경을 실현함으로써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것이 금연 정책의 목적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연 정책에는 기존 흡연자의 금연뿐만 아니라 새로운 흡연자가 생기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흡연을 예방하는 데에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의 중심이 흡연자에 국한되지 않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개인적 측면으로부터 사회적 측면으로 시각을 확대하여 금연 환경의 조성을 위한 정책지향이 부각되고 있다.
구체적인 금연 정책으로는 흡연예방사업, 흡연자 금연사업 등이 있다. 이를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흡연자의 금연뿐만 아니라 새로운 흡연자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
금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건강증진이다. 흡연은 암,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주요 원인이므로, 금연을 통해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간접흡연으로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