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상담 실직으로인한주거문제와건강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숙인 문제와 사회복지정책
1.1. 노숙인의 개념과 원인
1.2. 노숙인시설의 종류와 현황
1.3. 노숙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1.4.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및 방안
2. 긴급복지지원제도
2.1.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입 배경
2.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념과 특성
2.3.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례
3.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3.1. 사회보험의 개념, 원칙, 주요 내용 및 예시
3.2. 공공부조의 개념, 특징, 주요 내용 및 예시
3.3. 사회서비스의 개념, 특징, 주요 내용 및 예시
3.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비교와 시사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노숙인 문제와 사회복지정책
1.1. 노숙인의 개념과 원인
노숙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거리나 임시 숙소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노숙인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빈곤과 실업이 발생하면서 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노숙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국어사전 등에도 노숙인 또는 노숙자라는 용어의 어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와 유사한 부랑자 등의 용어만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숙인은 현대사회의 사회문제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취약계층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노숙인을 명확하게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를 노숙인으로 이해하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주거 등을 이용하는 노숙인도 있어 단순히 주택의 유무만으로 판단하기에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숙인의 개념은 시대나 국가, 문화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임시 숙소나 거리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노숙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노숙인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이다. 이전에도 노숙인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사회문제로 다루어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고, 대부분이 정신적 장애나 가족해체 등의 이유로 주거나 사회활동에서 소외된 경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대량실업과 빈곤이 사회문제로 발전하면서 많은 노숙인이 발생하였으며, 사회문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노숙인이 되는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서울시 노숙인 다시서기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가 없어서 노숙인이 되었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저축이 없거나 주거비용의 부담, 가정불화, 질병 및 사고 등의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노숙인의 상당수가 노동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점에서 단순히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자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실직을 통해 노숙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노숙생활이 이어지면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노숙인이 되는 원인은 실직이나 빈곤 등의 경제적 문제라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노숙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1.2. 노숙인시설의 종류와 현황
노숙인시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노숙인복지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운영되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통한 위탁운영도 가능하다. 노숙인복지시설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은 노숙인 등에 대한 일시보호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곳에서는 숙식제공, 의료지원, 미용지원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노숙인자활시설은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숙인재활시설은 신체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숙인요양시설은 단기간 내 자립 또는 자활이 어려운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마지막으로 노숙인급식시설은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와 의료, 고용지원 등을 제공하고, 상담이나 복지서비스 연계 등 통합적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는 노숙인시설이다. 또한 노숙인 등에 대한 응급조치나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심리...
참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 2022.
https://www.jecheon.go.kr/welfare/contents.do?key=804
[구멍 난 긴급복지] ② 17년 지났지만 홍보 부족으로 제구실 못 해
https://www.yna.co.kr/view/AKR20171124107500054
강영숙, 김서호 외 3명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정민사, 2024
이명현, 유태한 외 1명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2024
이용재 저,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양서원, 2024
정현태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2024
박진화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2023
김구 저,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어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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